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김경수 드루킹 사건 2020도16062 |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댓글 순위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징역 2년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부분 무죄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606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21
피고인1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7.2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16062
- 사건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 접수일
- 2020.11.20
- 담당 재판부
- 제2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7.21
- 상소일
- 2019.01.31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복,이재규)
피고인1
변호사 이상훈,이윤식,서동칠,강대우,한만호,하우정
피고인1
변호사 윤태호,김성수,오명은,허유정
피고인1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7.22
기타 특OOO 판결문등본/재판결과통지서/확정증명서 발송
2021.07.22 송달됨
2021.07.22
선거관리위원회 중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7.26 송달됨
2021.07.21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7.26 송달됨
2021.07.2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07.23 송달됨
2021.07.2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7.21 발급
2021.07.21
변호인 이상훈,이윤식,서동칠,강대우,한만호,하우정 판결등본
2021.07.21 발급
2021.07.21
변호인 윤태호,김성수,오명은,허유정 판결등본
2021.07.21 발급
2021.07.21
- 변호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2021.07.21
- 변호인 윤태호,김성수,오명은,허유정
2021.07.21
- 변호인 이상훈,이윤식,서동칠,강대우,한만호,하우정
2021.07.21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1.07.21
- 피고인 김OO
2021.07.21
- 검사 고경순
2021.07.21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1.07.21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7.20
기타 특OOO 피고인 최후진술문(21. 7. 20.) 발송
2021.07.20 송달됨
2021.07.20
전문심리위원 고OOOOOOOO 2020도6062 피고인**사건에관한 탄원건 제출
2021.07.20
변호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외 7 피고인 최후진술문 제출 제출
2021.07.20
검사 특별검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19
기타 손OO 종교인대표자탄원서 제출
2021.07.19
검사 특별검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16
기타 대OOOOOO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1.07.15
변호인 김성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15
전문심리위원 장OO 탄원서 제출
2021.07.13
기타 특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1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12
변호인 윤태호,김성수,오명은,허유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09
기타 원O 탄원서 제출
2021.07.08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7.08
피고인1 변호인 이상훈,이윤식,서동칠,강대우,한만호,하우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7.08
피고인1 변호인 윤태호,김성수,오명은,허유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7.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7.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7.15 송달됨
2021.07.08
기타 특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07
변호인 윤태호,김성수,오명은,허유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07
기타 탈O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1.07.07
기타 경O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1.07.07
기타 하OO 탄원서 제출
2021.07.07
기타 특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06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06
기타 경OOOOOOOO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1.07.06
기타 월OOOOOOOOO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1.07.06
변호인 윤태호,김성수,오명은,허유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05
기타 특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05
기타 경OOOOO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1.07.05
전문심리위원 송OO 탄원서 제출
2021.06.30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30
기타 특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29
변호인 윤태호,김성수,오명은,허유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29
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한상호 추송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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