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019노461 항소심 판결·형량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46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20.11.06
피고인1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파기자판)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20.11.0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461
- 사건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 접수일
- 2019.02.14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11.06 선고 · (파기자판)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징역 2년
- 처분일
- 2020.11.0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1.31
- 담당 검사
- 서민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최종길)
피고인1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윤태호, 오명은, 허유정, 박시영, 김성수)
피고인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복,이재규)
피고인1
무영 (담당변호사 : 허치림)
피고인1
공감 (담당변호사 : 이옥형, 안성준)
피고인1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1
화목 (담당변호사 : 허치림)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7.2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08.17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0.09.03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11.0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6.24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21.06.29 송달됨
2020.11.17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1.17
법무법인 디.엘.에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1.16
법무법인 디.엘.에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1.16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1.1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1.16 송달됨
2020.11.13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1.16 송달됨
2020.11.12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장 제출
2020.11.12
변호인 (유한) 태평양 상고장 제출
2020.11.12
변호인 (유한) 태평양 상고장접수증명
2020.11.12 발급
2020.11.1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1.11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1.10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사본(유무죄변경) 발송
2020.11.17 송달됨
2020.11.10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 상고장 제출
2020.11.0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0.11.09 송달됨
2020.11.0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0.11.09 송달됨
2020.11.0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20.11.06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0.11.06
변호인 (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20.11.06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20.11.06
- 변호인 무영 출석
판결선고
2020.11.06
- 변호인 디.엘.에스 출석
판결선고
2020.11.06
- 변호인 공감 출석
판결선고
2020.11.06
- 변호인 (유한) 태평양 출석
판결선고
2020.11.06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출석
판결선고
2020.11.06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0.11.06
- 검사 허익범 출석
판결선고
2020.11.06
- 검사 한중석 출석
판결선고
2020.11.06
- 검사 김한 출석
판결선고
2020.11.06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020.11.06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0.11.04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1.04
기타 특OOOOOOO 의견서 제출
2020.11.03
기타 특OOO 변호인 의견서(20.11.03.자) 발송
2020.11.03 송달됨
2020.11.03
변호인 디.엘.에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11.02
기타 특OOO 참고자료(20.11.02.자) 발송
2020.11.02 송달됨
2020.11.02
변호인 (유한) 태평양 참고자료 제출
2020.11.02
기타 여OO 선관위 선거관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10.30
기타 여OO 판결선고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20.10.29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28
기타 특OOO 변호인의견서(20.10.27.자) 발송
2020.10.28 송달됨
2020.10.28
기타 특OOOOOOO 의견서 제출
2020.10.27
기타 특OOO 변호인의견서(20.10.27.자) 발송
2020.10.27 송달됨
2020.10.27
변호인 (유한) 태평양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10.27
변호인 디.엘.에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10.26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23
기타 특OOO 변호인의견서(20.10.22.자) 발송
2020.10.23 송달됨
2020.10.23
기타 특OOOOOOO 의견서 제출
2020.10.22
변호인 디.엘.에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10.20
기타 특OOO 변호인의견서(20.10.19.자) 발송
2020.10.20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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