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0고합79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0고합79 판결·형량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9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합7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3년,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공공병원 공약지원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3년,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공공병원 공약지원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2 · 공직선거법위반등
판시 제3 죄(수사청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제 5죄(자료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6월 판시 제6 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공공병원 공약지원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3 · 공직선거법위반등
판시 제3 죄(수사청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6월 판시 제 4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4 ·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5 ·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6 ·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7 ·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8 ·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9 ·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10 · 공직선거법위반등
판시 제 5죄(자료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6,7 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11 ·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5,000,000(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12 ·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13 ·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3,000,000(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14 ·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선고·처분일 2023.11.29
피고인15 ·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3,000,000(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3.11.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합79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접수일
- 2020.01.29
- 담당 재판부
- 제2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3.11.29 선고 · 징역 3년,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공공병원 공약지원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처분일
- 2023.11.2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3.12.01
- 담당 검사
- 김태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차태강)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류정원)
피고인1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 이진효,김성훈,반근영)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미경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김미경)
피고인1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심규명)
피고인2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차태강)
피고인2
변호사 민병환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 하윤홍,박재영,오동윤,김윤선,김민선)
피고인2
변호사 김미경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정병실,최강용,노승재,김헌정,조선호)
피고인2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김미경)
피고인3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승형,장병철,강서희,마원국,서가희)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 조순열)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 박세희,윤수복,유정화,공종현)
피고인3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 김상배,이호진,한연규)
피고인3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 이승형,서가희,곽여명,이지훈)
피고인3
변호사 윤기정
피고인3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신민식)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심규명, 이진혁)
피고인4
변호사 안성욱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 (유한)클라스 (담당변호사 : 이경춘,박혁,김상순,이규찬,임은선)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 심규홍,조재현)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이경춘,박혁,김상순,임은선)
피고인4
변호사 제아름 (사임)
피고인4
변호사 김훈태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 심규홍, 조재현)
피고인4
법무법인 유레 (담당변호사 : 제아름,김훈태,신경주)
피고인5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 홍용건,이인걸,김준석,좌민상)
피고인5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 홍용건,조영훈) (사임)
피고인6
변호사 장윤미 (사임)
피고인6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 이선경,양윤창,정남규) (사임)
피고인6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호제훈,백종건,박희영)
피고인7
법무법인(유한)태승 (담당변호사 : 권택곤,김정선,정민호)
피고인8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 박은태,고요석)
피고인9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차태강)
피고인9
변호사 김미경 (사임)
피고인9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김미경)
피고인10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차태강)
피고인10
변호사 김미경 (사임)
피고인10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김미경)
피고인11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차태강)
피고인11
변호사 김미경 (사임)
피고인1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김미경)
피고인12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차태강)
피고인12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 조충영,이재현,배성현) (사임)
피고인12
변호사 김미경 (사임)
피고인12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김미경)
피고인13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 차태강) (사임)
피고인13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 김태운,김국종,간영범,장종현,안영진) (사임)
피고인13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 김국종,이동주,조원상,박남식)
확인된 재판 일정
2023.08.07 · 10:00
공판기일
서관 311호법정(5번법정출입구) · 속행
2023.09.04 · 10:00
공판기일
서관 417호법정(5번법정출입구) · 속행
2023.09.11 · 10:00
공판기일
서관 417호법정(5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11.29 · 14:00
선고기일
서관 417호법정(5번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11.14
법원 서울고법 파기자판 등 판결서 사본 송부 제출
2025.08.22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24.07.29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24.08.01 송달됨
2024.07.02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속영장(증인구인용)반환 제출
2023.12.07
법무법인 법무법인담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2.06
피고인15 윤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4 송달됨
2023.12.06
피고인9 정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3 송달됨
2023.12.06
피고인3 황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3 송달됨
2023.12.06
피고인14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3 폐문부재
2023.12.06
피고인12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6
피고인11 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6
피고인8 문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6
피고인7 장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6
피고인7 장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6
피고인6 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6
피고인5 박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6
피고인13 홍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6
피고인10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6
피고인1 송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1 송달됨
2023.12.06
피고인4 백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8 송달됨
2023.12.0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6 송달됨
2023.12.0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8 송달됨
2023.12.06
변호인 법무법인 정우 항소장 제출
2023.12.05
검사 신기창 항소장 제출
2023.12.05
피고인7 장OO 판결등본송달신청 제출
2023.12.0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4 송달됨
2023.12.0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1 송달됨
2023.12.01
변호인 법무법인 정우 항소장 제출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항소장접수증명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항소장 제출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항소장 제출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항소장 제출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클라스한결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이래 항소장접수증명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이래 항소장 제출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혜민 항소장 제출
2023.11.30
변호인 민병환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문무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이래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30
변호인 장윤미 사임서 제출
2023.11.30
변호인 장윤미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민 항소장 제출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민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항소장 제출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29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12.04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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