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3노3921 판결·형량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수사청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공공병원 공약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수사청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공공병원 공약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2 · 공직선거법위반 등

(파기자판) 자료 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유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수사청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피고인 송병기에 대한 공공병원 공약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3 · 공직선거법위반 등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4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5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6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7 ·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피고인 장환석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8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9 · 위계공무집행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 정몽주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정몽주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10 · 공직선거법위반 등

(파기자판)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7,000,000(칠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항소기각판결(변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피고인 김정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11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3,000,000(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12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7,000,000(칠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13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000,000(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14 ·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4

피고인15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000,000(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