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3노4029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3노4029 판결·형량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3노4029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402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유기징역 5년 벌금 70,000,000(칠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670,000,000(육억칠천만)원 가납명령 피고인 **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선고·처분일 2025.02.06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유기징역 5년 벌금 70,000,000(칠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670,000,000(육억칠천만)원 가납명령 피고인 **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선고·처분일 2025.02.06
피고인2 · 정치자금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6
피고인3 · 정치자금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6
피고인4 · 정치자금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3노4029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등
- 접수일
- 2023.12.27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5.02.06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유기징역 5년 벌금 70,000,000(칠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670,000,000(육억칠천만)원 가납명령 피고인 **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 처분일
- 2025.02.0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3.12.04
- 담당 검사
- 강백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임윤태
피고인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이상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 김기표)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 이창환, 송봉훈, 정송이)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박용우, 이지윤, 장은서)
피고인1
법무법인 세담 (담당변호사 : 신알찬, 추도환, 김선규, 황세영)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 김환수, 김재원, 위형석)
피고인2
변호사 진현수, 홍푸른, 임성환
피고인2
변호사 서준범, 김병국
피고인3
변호사 이나라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 김은표, 임태훈, 최석광)
피고인4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서창희, 최은삼, 송은희, 오승훈, 옥경훈, 한재삼, 이호현, 김강균, 원윤진)
피고인4
변호사 정헌명
확인된 재판 일정
2024.11.04 · 10:00
감정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4.11.28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4.11.28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5.02.0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2.19
피고인4 남O 기타등본
2025.02.13
피고인4 남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8 송달됨
2025.02.13
피고인3 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8 송달됨
2025.02.13
피고인2 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8 송달됨
2025.02.1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7 송달됨
2025.02.13
검사 정우식 상고장 제출
2025.02.1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2
(피고인 김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
2025.02.1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1 송달됨
2025.02.11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상고장 제출
2025.02.11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접수증명서
2025.02.11 발급
2025.02.10
법무법인 세담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2.10
피고인4 변호인 법OOOOOOOOOO 상고장 제출
2025.02.10
피고인4 변호인 법OOOOOOOOOOO 접수증명서
2025.02.10 발급
2025.02.10
피고인2 변호인 서OOOOOOO 판결등본
2025.02.0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5.02.07
피고인4 변호인 법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2.0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2.07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2.07
피고인1 변호인 임OO 판결등본
2025.02.07
피고인2 변호인 홍OO 판결등본
2025.02.0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2.06
기타 윤OO 구속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06
피고인1 변호인 임윤태 구속통지서 발송
2025.02.11 송달됨
2025.02.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구속통지서 발송
2025.02.11 송달됨
2025.02.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구속통지서 발송
2025.02.11 송달됨
2025.02.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속통지서 발송
2025.02.11 송달됨
2025.02.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구속통지서 발송
2025.02.11 송달됨
2025.02.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세담 구속통지서 발송
2025.02.11 송달됨
2025.02.06
- 변호인 정헌명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변호인 서준범, 김병국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변호인 법무법인 고우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불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변호인 법무법인 세담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변호인 진현수, 홍푸른, 임성환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변호인 임윤태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피고인 남O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피고인 유OO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피고인 김O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검사 김경완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검사 고두성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검사 송보형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검사 이정우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검사 송민주 출석
판결선고
2025.02.06
- 검사 최정훈 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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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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