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2고합875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2고합875 판결·형량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875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합87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5년, 벌금 70,000,000(칠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670,000,000(육억칠천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3.11.30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등
징역 5년, 벌금 70,000,000(칠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670,000,000(육억칠천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3.11.30
피고인2 ·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11.30
피고인3 ·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11.30
피고인4 ·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월
선고·처분일 2023.11.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2고합875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등
- 접수일
- 2022.11.09
- 담당 재판부
- 제2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3.11.30 선고 · 징역 5년, 벌금 70,000,000(칠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400,000(사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670,000,000(육억칠천만)원 가납명령
- 처분일
- 2023.11.30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3.12.04
- 담당 검사
- 강백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한택근, 이상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 김기표, 한희열)
피고인1
변호사 변호사 임윤태
피고인1
변호사 신알찬,양우영,박종민,추도환,김선규
피고인1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 김환수, 이환규, 김재원)
피고인1
변호사 변호사 현근택
피고인1
변호사 임윤태, 최근, 박경현
피고인2
변호사 홍명기 (취소)
피고인2
변호사 진현수,홍푸른
피고인3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 김은표,최석광,임태훈)
피고인4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서창희,정헌명,최은삼,송은희,정재우,오승훈,김철환,옥경훈,이채연,이호현,원윤진,김강균)
확인된 재판 일정
2023.08.17 · 14:00
공판기일
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3.08.31 · 10:00
공판기일
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3.09.21 · 10:00
공판기일
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11.30 · 14:00
선고기일
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12.07
피고인2 변호인 진현수,홍푸른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4 송달됨
2023.12.07
피고인4 남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3 송달됨
2023.12.07
피고인3 정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7
피고인2 유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7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7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고우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7
피고인1 변호인 변호사 임윤태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백송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2 송달됨
2023.12.07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항소장접수증명
2023.12.07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항소장 제출
2023.12.07
검사 호승진 항소장 제출
2023.12.05
피고인1 김O 항소장 제출
2023.12.05
변호인 변호사 임윤태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3.12.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항소장 제출
2023.12.01
기타 법OOOOOOOOOOOOOOOOOOO 구속통지서 발송
2023.12.05 송달됨
2023.12.01
변호인 법무법인 고우 판결등본
2023.12.01 발급
2023.12.01
변호인 진현수,홍푸른 판결등본
2023.12.01 발급
2023.12.01
변호인 신알찬,양우영,박종민,추도환,김선규 판결등본
2023.12.01 발급
2023.12.01
(피고인 김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
2023.11.30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보석취소결정 발송
2023.11.30 송달됨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판결등본
2023.11.30 발급
2023.11.30
(피고인 김O) 피고인 보석취소결정
피고인 김O
2023.11.30
- 변호인 법무법인 백송 불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변호인 신알찬,양우영,박종민,추도환,김선규 불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변호인 임윤태, 최근, 박경현 불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변호인 진현수,홍푸른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변호인 법무법인 고우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변호인 변호사 현근택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변호인 변호사 임윤태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피고인 남O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피고인 유OO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피고인 김O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검사 오지석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검사 홍상철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검사 정일권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검사 호승진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검사 이정우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검사 송민주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검사 김영석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검사 김경완 출석
판결선고
2023.11.30
- 검사 김준호 불출석
판결선고
2023.11.30
선고기일(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4:00)
2023.11.30
피고인 남O 종국 : 선고
관련 법원 사건
2022고단5805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22초기6059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2초기6060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2초기6061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2초기6062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3초보110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3초기6657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3노4029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3노4029
2025도3148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5도3148
2022고합1068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병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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