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5도3148 판결·형량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대법원 2025도3148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314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3148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접수일: 2025.02.26
담당 재판부: 제1부(아)
상소일: 2023.12.04
담당 검사: 차범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온채희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세담 (담당변호사 : 신알찬, 추도환, 김선규, 황세영)

피고인1

변호사 임윤태, 최근, 박경현

피고인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이상호)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 이창환, 송봉훈,전종민)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박용우, 이지윤, 장은서)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 김환수, 위형석, 김현진)

피고인2

변호사 한혁규 (취소)

피고인2

변호사 진현수, 홍푸른, 임성환, 장지원, 곽영윤, 한주예

피고인2

변호사 서준범, 김병국, 박세선, 좌지현

피고인3

변호사 현지훈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 김은표, 임태훈, 최석광)

피고인4

변호사 이용혁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서창희, 최은삼, 송은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7.16
검찰청 대OOO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요청 제출
2026.07.14
검찰청 대OOO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요청 제출
2026.07.1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6.07.1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6.07.08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사임허가 신청서 제출
2026.07.03
피고인1 **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7.08 송달간주
2026.07.03
피고인1 **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7.08 송달간주
2026.07.02
검찰청 대OOO 열람등사협조요청 제출
2026.06.29
피고인1 변호인 임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9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4
피고인1 **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7.01 폐문부재
2026.06.24
피고인4 남O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3 정OO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2 유OO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고우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2 변호인 진현수, 홍푸른, 임성환, 장지원, 곽영윤, 한주예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2 변호인 서준범, 김병국, 박세선, 좌지현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1 변호인 임윤태, 최근, 박경현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세담 검찰의견서14(26.06.24.자) 발송
2026.06.29 송달됨
2026.06.24
피고인1 변호인 임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24
검사 박동주 검찰의견서14 제출
2026.06.22
피고인4 변호인 법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17
검찰청 대OOO 재판기록 열람.등사협조요청 제출
2026.06.12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6.06.08
피고인2 변호인 진OOOOOOOOOOOOOOOOOOOOOOOOOOO 변호인 일부 사임서 제출
2026.06.01
피고인1 **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10 폐문부재
2026.06.01
피고인3 정OO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8 송달됨
2026.06.01
피고인4 남O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5 송달됨
2026.06.01
피고인2 유OO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5 송달됨
2026.06.01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5 송달됨
2026.06.01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고우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5 송달됨
2026.06.01
피고인2 변호인 진현수, 홍푸른, 임성환, 장지원, 강민선, 곽영윤, 한주예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5 송달됨
2026.06.01
피고인2 변호인 서준범, 김병국, 박세선, 좌지현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5 송달됨
2026.06.01
피고인1 변호인 임윤태, 최근, 박경현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5 송달됨
2026.06.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5 송달됨
2026.06.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5 송달됨
2026.06.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5 송달됨
2026.06.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5 송달됨
2026.06.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세담 검찰의견서(13)(26.5.29.자) 발송
2026.06.05 송달됨
2026.05.29
검사 박동주 검찰 의견서(13) 제출
2026.05.18
검찰청 대OOO 재판기록 열람.등사협조요청람 제출
2026.05.15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6.03.16
피고인1 변호인 임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3.05
피고인1 변호인 임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2.26
피고인1 변호인 임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