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재상고심 2017도14322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재상고심 2017도14322 판결·형량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재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17도14322 국정원법·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1432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4.19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4.19
피고인2 · 공직선거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4.19
피고인3 · 공직선거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04.1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14322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등
- 접수일
- 2017.09.11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04.19
- 상소일
- 2014.09.15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석주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김용담, 배호근, 최성진, 안헌준, 박필웅, 정기훈)
피고인2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 신종대, 배호길)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환균, 권순익, 연운희, 이상철, 박상현, 박시영, 이현철, 조윤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9.30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8.04.30
피고인3 민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8.05.15 송달됨
2018.04.30
(피고인 민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민OO
2018.04.20
기타 서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4.25 송달됨
2018.04.20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판결등본
2018.04.20 발급
2018.04.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8.04.20 발급
2018.04.19
피고인3 민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4.24 이사불명
2018.04.19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4.24 송달됨
2018.04.1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4.24 송달됨
2018.04.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8.04.19
-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2018.04.19
-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
2018.04.19
- 피고인 민OO
2018.04.19
- 피고인 이OO
2018.04.19
- 피고인 원OO
2018.04.19
- 검사 송삼현
2018.04.19
선고기일(대법정 14:00)
2018.04.19
피고인 민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4.19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4.19
피고인 원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04.18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4.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4.17
검사 진재선 의견서(시큐리티파일등증거능력관련) 제출
2018.04.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4.16
피고인3 민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4.18 이사불명
2018.04.16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4.18 송달됨
2018.04.16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4.18 송달됨
2018.04.1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4.16 송달됨
2018.04.1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4.16 송달됨
2018.04.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4.18 송달됨
2018.04.13
기타 박OO 기타 제출
2018.01.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1.08
기타 문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1.08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1.05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12.29
검사 허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2.20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2.20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2.1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12.19
(피고인 원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원OO
2017.12.13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2.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2.1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12.07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13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07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안헌준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답변서 제출
2017.10.23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접수증명
2017.10.23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답변서 제출
2017.10.23
(피고인 원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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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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