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2015노1998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2015노1998 판결·형량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국정원법·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노199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선고·처분일 2017.08.30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선고·처분일 2017.08.30
피고인2 · 공직선거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
선고·처분일 2017.08.30
피고인3 · 공직선거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월
선고·처분일 2017.08.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5노1998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등
- 접수일
- 2015.07.20
- 담당 재판부
- 제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8.30 선고 · (파기자판)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처분일
- 2017.08.30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4.09.15
- 담당 검사
- 유상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 이동명,최정선,김용덕,설대석,조홍찬)
피고인1
법무법인(유)동인 (담당변호사 : 김승식,정우람)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정진호,배호근,안헌준,박필웅,정기훈, 김태현)
피고인1
율전 (담당변호사 : 전병관,이언주, 배진혁)
피고인2
청림 (담당변호사 : 신종대,박현철, 배호길)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환균,권순익,연운희,이상철,박상현,박시영,이현철,조윤진)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5.29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7.1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7.24 · 14:00
공판기일
서관 404호 · 변론종결
2017.08.30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9.06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7.09.07
법무법인 법무법인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0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9.12 송달됨
2017.09.06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0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9.12 송달됨
2017.09.05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 상고장 제출
2017.09.05
변호인 청림 상고장접수증명
2017.09.05 발급
2017.09.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상고장 제출
2017.09.0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9.12 송달됨
2017.09.04
피고인3 민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9.06 송달됨
2017.09.04
피고인2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9.06 송달됨
2017.09.0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9.06 송달됨
2017.09.04
법무법인 법무법인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9.04
검사 ㅣㅁ기문 상고장 제출
2017.09.01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상고장 제출
2017.09.01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접수증명
2017.09.01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판결등본
2017.08.31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판결등본
2017.08.31
변호인 청림 판결등본
2017.08.31
변호인 율전 판결등본
2017.08.3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판결등본
2017.08.31 발급
2017.08.30
(피고인 원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원OO
2017.08.30
- 변호인 청림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30
- 변호인 율전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출석
판결선고
2017.08.30
-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불출석
판결선고
2017.08.30
-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출석
판결선고
2017.08.30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7.08.30
- 피고인 원OO 출석
판결선고
2017.08.30
- 피고인 민OO 출석
판결선고
2017.08.30
- 검사 김기문 출석
판결선고
2017.08.30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7.08.30
피고인 민OO 종국 : 선고
2017.08.30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7.08.30
피고인 원OO 종국 : 선고
2017.08.28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28
법무법인 법무법인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28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7.08.28
검사 김성훈 변론재개 필요성 관련 추가 의견 제출
2017.08.28
법무법인 청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25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25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7.08.25
법무법인 법무법인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24
검사 진재선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2017.08.24
기타 원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22
기타 이OO 서면 제출
2017.08.21
기타 원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8.1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1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독촉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5도2625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2015도2625
2015초보181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3고합577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7도14322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재상고심 2017도14322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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