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2015도2625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2015도2625 판결·형량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15도2625 국정원법·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5도262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5.07.16 · 확정일 2015.07.22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5.07.16
피고인2 · 공직선거법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5.07.16
피고인3 · 공직선거법위반등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5.07.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5도2625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등
- 접수일
- 2015.02.16
- 담당 재판부
- 제3부(카)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15.07.16
- 확정일
- 2015.07.22
- 상소일
- 2014.09.15
- 담당 검사
- 유상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유) 동인 (담당변호사 : 김승식, 김정학, 이동주)
피고인1
처음 (담당변호사 : 이동명, 최정선, 김용덕, 설대석, 조홍찬)
피고인1
율전 (담당변호사 : 전병관, 박준범, 이언주, 박진현)
피고인1
변호사 김황식
피고인2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 신종대,박현철)
피고인3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노환균, 권순익, 연운희, 이상철, 박상현, 박시영, 이현철, 조윤진)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7.16 · 14:00
선고기일
대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7.22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15.07.27 송달됨
2015.07.21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15.07.24 송달됨
2015.07.17
피고인3 민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7.23 송달됨
2015.07.17
피고인2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7.22 송달됨
2015.07.1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7.22 송달됨
2015.07.1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5.07.17
변호인 담당변호사 전병관 판결등본
2015.07.17 발급
2015.07.17
변호인 담당변호사 김승식 판결등본
2015.07.17 발급
2015.07.16
변호인 담당변호사 이동명 판결등본
2015.07.16 발급
2015.07.16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7.16
변호인 담당변호사 노환균 판결등본
2015.07.16 발급
2015.07.16
- 변호인 김황식
2015.07.16
-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
2015.07.16
- 변호인 (유한) 태평양
2015.07.16
- 변호인 율전
2015.07.16
- 변호인 (유) 동인
2015.07.16
- 변호인 처음
2015.07.16
- 피고인 민OO
2015.07.16
- 피고인 원OO
2015.07.16
- 피고인 이OO
2015.07.16
- 검사 유상범
2015.07.16
선고기일(대법정 14:00)
2015.07.16
피고인 민OO 종국 : 파기환송
2015.07.16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2015.07.16
피고인 원OO 종국 : 파기환송
2015.07.15
변호인 (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7.1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5.07.14
변호인 처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7.14
기타 최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5.07.13
피고인3 민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7.17 송달됨
2015.07.13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7.16 송달됨
2015.07.13
피고인3 변호인 (유한) 태평양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7.16 송달됨
2015.07.1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7.16 송달됨
2015.07.13
피고인1 변호인 처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7.16 송달됨
2015.07.13
피고인1 변호인 율전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7.16 송달됨
2015.07.13
피고인1 변호인 김황식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7.16 송달됨
2015.07.13
피고인1 변호인 (유) 동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7.16 송달됨
2015.07.1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7.15 송달됨
2015.07.03
변호인 처음 주소보정 제출
2015.07.02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6.23
변호인 처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6.2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5.06.17
피고인1 원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5.06.09
변호인 (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6.03
(피고인 원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원OO
2015.06.02
변호인 처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5.27
변호인 율전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5.05.27
변호인 율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5.05.26
변호인 처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5.26
변호인 처음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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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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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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