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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소법원으로 송부

남재준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남재준 2018노1537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53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53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11.16

피고인1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8.11.16

피고인2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파기. 징역 1년6월,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11.16

피고인3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11.16

피고인4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파기. 징역 1년6월,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11.16

피고인5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11.16

피고인6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11.16

피고인7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11.16

피고인8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11.16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537
사건명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접수일
2018.06.08
담당 재판부
제7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8.11.16 선고 ·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18.11.16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8.05.28
담당 검사
조광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7

변호사 국민엽 (취소)

피고인7

삼우 (담당변호사 : 이상훈, 최원영, 조성환, 차민철, 엄석현)

피고인7

더리드 (담당변호사 : 백창원, 박동열)

피고인1

변호사 국민엽 (취소)

피고인1

율맥 (담당변호사 : 이순호)

피고인2

변호사 국민엽 (취소)

피고인2

평산 (담당변호사 : 강찬우, 정홍주, 신성윤)

피고인3

변호사 국민엽 (취소)

피고인3

한중 (담당변호사 : 강동근, 임철응)

피고인4

윈앤윈 (담당변호사 : 구본승) (사임)

피고인4

변호사 구본승

피고인5

변호사 국민엽 (취소)

피고인5

변호사 이석수 (사임)

피고인5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박태규, 김주형, 이지영, 윤여창, 여운국)

피고인6

변호사 국민엽 (취소)

피고인6

삼우 (담당변호사 : 이상훈, 최원영, 조성환, 차민철, 엄석현)

피고인8

변호사 국민엽 (취소)

피고인8

변호사 장재원

피고인8

변호사 김기수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9.28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10.10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11.0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8.11.1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8.11.22

    피고인8 하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6 송달됨

  2. 2018.11.22

    피고인7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3 송달됨

  3. 2018.11.22

    피고인6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3 송달됨

  4. 2018.11.22

    피고인5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3 송달됨

  5. 2018.11.22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3 송달됨

  6. 2018.11.22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3 송달됨

  7. 2018.11.22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3 송달됨

  8. 2018.11.2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3 송달됨

  9. 2018.11.22

    법무법인 평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0. 2018.11.22

    변호인 장재원 판결등본

  11. 2018.11.2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1 송달됨

  12. 2018.11.21

    검사 이의경 상고장 제출

  13. 2018.11.21

    변호인 장재원 상고장 제출

  14. 2018.11.21

    (피고인 장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장OO

  15. 2018.11.20

    변호인 (유한) 동인 상고장 제출

  16. 2018.11.20

    변호인 법무법인 율맥 상고장 제출

  17. 2018.11.20

    변호인 율맥 상고장접수증명

  18. 2018.11.20

    피고인1 김OO 상고장 제출

  19. 2018.11.20

    변호인 구본승 상고장 제출

  20. 2018.11.20

    피고인4 고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1. 2018.11.19

    변호인 (유한) 동인 판결등본

  22. 2018.11.19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상고장 제출

  23. 2018.11.19

    변호인 삼우 판결등본

  24. 2018.11.19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상고장 제출

  25. 2018.11.19

    변호인 율맥 판결등본

  26. 2018.11.19

    변호인 한중 상고장 제출

  27. 2018.11.19

    변호인 한중 판결등본

  28. 2018.11.19

    변호인 평산 판결등본

  29. 2018.11.19

    변호인 구본승 판결등본

  30. 2018.11.19

    변호인 더리드 판결등본

  31. 2018.11.1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보석취소결정 발송

    2018.11.16 송달됨

  32. 2018.11.1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보석취소결정등본 발송

    2018.11.16 송달됨

  33. 2018.11.16

    피고인5 변호인 (유한) 동인 보석취소결정 발송

    2018.11.16 송달됨

  34. 2018.11.16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21 송달됨

  35. 2018.11.16

    (피고인 남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남OO

  36. 2018.11.16

    (피고인 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서OO

  37. 2018.11.16

    (피고인 문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문OO

  38. 2018.11.16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39. 2018.11.16

    (피고인 고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고OO

  40. 2018.11.16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41. 2018.11.16

    - 변호인 구본승 불출석

    판결선고

  42. 2018.11.16

    - 변호인 더리드 불출석

    판결선고

  43. 2018.11.16

    - 변호인 삼우 불출석

    판결선고

  44. 2018.11.16

    - 변호인 김기수 불출석

    판결선고

  45. 2018.11.16

    - 변호인 (유한) 동인 불출석

    판결선고

  46. 2018.11.16

    - 변호인 율맥 불출석

    판결선고

  47. 2018.11.16

    - 변호인 장재원 불출석

    판결선고

  48. 2018.11.16

    - 변호인 한중 불출석

    판결선고

  49. 2018.11.16

    - 변호인 평산 불출석

    판결선고

  50. 2018.11.16

    - 피고인 하OO 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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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초보125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8초기497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7고합116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도18646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남재준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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