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남재준 2018도18646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86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864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14
피고인1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14
피고인2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14
피고인3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14
피고인4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14
피고인5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14
피고인6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14
피고인7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14
피고인8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18646
- 사건명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 접수일
- 2018.11.26
- 담당 재판부
- 제2부(카)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03.14
- 상소일
- 2018.05.28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7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 이상훈,최원영,조성환,엄석현,서영글)
피고인1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 이순호)
피고인2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 강찬우,하지인,신성윤)
피고인3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 강동근,임철응)
피고인4
변호사 구본승
피고인5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 여운국,김주형,이지영,윤여창,박태규)
피고인5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 최정숙)
피고인6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 박용기,권태형,방성열)
피고인8
변호사 장재원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7.05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9.03.25
피고인8 하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8 송달됨
2019.03.25
피고인5 장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8 송달됨
2019.03.25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28 송달됨
2019.03.25
피고인7 서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7 송달됨
2019.03.25
피고인6 서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7 송달됨
2019.03.25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7 송달됨
2019.03.25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7 송달됨
2019.03.25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7 송달됨
2019.03.2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7 송달됨
2019.03.18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21 기타송달불능
2019.03.18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판결등본
2019.03.18 발급
2019.03.18
변호인 장재원 판결등본
2019.03.18 발급
2019.03.15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판결등본
2019.03.15 발급
2019.03.14
피고인8 하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9 송달됨
2019.03.14
피고인5 장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9 송달됨
2019.03.14
피고인7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6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변호인 법무법인 율맥 판결등본
2019.03.14 발급
2019.03.14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판결등본
2019.03.14 발급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 율맥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 한중
2019.03.14
- 변호인 장재원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2019.03.14
- 변호인 구본승
2019.03.14
- 피고인 하OO
2019.03.14
- 피고인 남OO
2019.03.14
- 피고인 이OO
2019.03.14
- 피고인 장OO
2019.03.14
- 피고인 고OO
2019.03.14
- 피고인 서OO
2019.03.14
- 피고인 문OO
2019.03.14
- 피고인 김OO
2019.03.14
- 검사 김후곤
2019.03.1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9.03.14
피고인 하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남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장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문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관련 법원 사건
2018초기1182
대법원
신청사건
2017고합116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1537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남재준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