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남재준 2018도18646 판결·형량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86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3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8646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3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14
피고인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18646
- 사건명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 접수일
- 2018.11.26
- 담당 재판부
- 제2부(카)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03.14
- 상소일
- 2018.05.28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7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 이상훈,최원영,조성환,엄석현,서영글)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7.05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9.03.25
피고인8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8 송달됨
2019.03.25
피고인5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8 송달됨
2019.03.25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28 송달됨
2019.03.25
피고인7 **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7 송달됨
2019.03.25
피고인6 **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7 송달됨
2019.03.25
피고인4 **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7 송달됨
2019.03.25
피고인3 **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7 송달됨
2019.03.25
피고인2 **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7 송달됨
2019.03.25
피고인1 **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3.27 송달됨
2019.03.18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21 기타송달불능
2019.03.18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판결등본
2019.03.18 발급
2019.03.18
변호인 장재원 판결등본
2019.03.18 발급
2019.03.15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판결등본
2019.03.15 발급
2019.03.1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14
피고인8 **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9 송달됨
2019.03.14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9 송달됨
2019.03.14
피고인7 **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6 **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4 **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3 **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2 **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1 **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 율맥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 삼우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 한중
2019.03.14
- 변호인 장재원
2019.03.14
-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2019.03.14
- 변호인 구본승
2019.03.14
- 피고인 **
2019.03.14
- 피고인 **
2019.03.14
- 피고인 **
2019.03.14
- 피고인 **
2019.03.14
- 피고인 **
2019.03.14
- 피고인 **
2019.03.14
- 피고인 **
2019.03.14
- 피고인 **
2019.03.14
- 검사 김후곤
2019.03.1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9.03.14
변호인 법무법인 율맥 판결등본
2019.03.14 발급
관련 법원 사건
2018초기1182
대법원
신청사건
2017고합1162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1537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남재준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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