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2016도15868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2016도15868 판결·형량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2016도15868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1586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7.12.22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7.12.2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6도15868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 접수일
- 2016.10.07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7.12.22
- 상소일
- 2016.02.03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상원, 임이삭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1.11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17 송달됨
2018.01.03
피고인1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1.10 송달됨
2017.12.2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04 송달됨
2017.12.26
피고인 이OOOOOOO 판결등본
2017.12.26 발급
2017.12.22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04 폐문부재
2017.12.22
-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2017.12.22
- 피고인 이OO
2017.12.22
- 검사 송삼현
2017.12.22
선고기일(제2호법정 14:00)
2017.12.22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7.12.19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20 송달됨
2017.12.19
피고인1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20 송달됨
2017.12.07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7.12.07
경찰청 서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7.03.24
검사 김해수 열람및복사협조요청 제출
2017.02.09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답변보충서 제출
2017.01.23
피고인1 이OO 상고보충의견서 발송
2017.01.26 송달됨
2017.01.23
피고인1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상고보충의견서 발송
2017.01.26 송달됨
2017.01.23
검사 나의엽 의견서(상고보충) 제출
2017.01.13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7.01.13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답변서 제출
2016.12.30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12.28
검사 나의엽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12.23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답변서 제출
2016.12.09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수정분) 제출
2016.12.09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6.12.07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참고자료 제출
2016.12.02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답변서 제출
2016.11.11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답변서 제출
2016.11.01
피고인1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상고이유서 발송
2016.11.01 송달됨
2016.11.01
피고인1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16.11.04 송달됨
2016.10.31
검사 전석수 상고이유서 제출
2016.10.20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10.18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6.10.18
변호인 변호사 이상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10.10
피고인1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10.14 송달됨
2016.10.0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