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2015고합569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2015고합569 판결·형량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69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12: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합569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12: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0,000(삼천만)원
선고·처분일 2016.01.29
피고인 ·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0,000(삼천만)원
선고·처분일 2016.01.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5고합569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 접수일
- 2015.07.02
- 담당 재판부
- 제22형사부
- 처분
- 2016.01.29 선고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0,000(삼천만)원
- 처분일
- 2016.01.29
- 상소일
- 2016.02.03
- 담당 검사
- 김석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김종필, 김정은, 서기원)
피고인1
변호사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확인된 재판 일정
2015.12.23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10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5.12.29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10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6.01.05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10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6.01.2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10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1.04
법원 대법원 판결등본송부 제출
2016.09.29
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원본등 송부서 제출
2016.02.05
피고인1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2.15 송달됨
2016.02.04
검사 나의엽 항소장 제출
2016.02.03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항소장 제출
2016.02.02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판결등본
2016.02.02 발급
2016.01.29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6.01.29
-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출석
판결선고
2016.01.29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불출석
판결선고
2016.01.29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6.01.29
- 검사 권유식 출석
판결선고
2016.01.29
선고기일(서관 제510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14:00)
2016.01.27
변호사 이상원,임이삭,강경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1.25
변호사 이상원,임이삭,강경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1.22
검사 성상욱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1.21
변호인 이상원 법률사무소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6.01.21
변호사 이상원,임이삭,강경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1.20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1.20
검사 나의엽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1.18
변호인 이상원 법률사무소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6.01.18
변호사 이상원,임이삭,강경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1.12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6.01.11
변호사 이상원,임이삭,강경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1.08
피고인1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의견서 발송
2016.01.13 송달됨
2016.01.08
검사 성상욱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1.06
변호사 이상원,임이삭,강경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1.05
- 증인 ** 출석
변론종결
2016.01.05
-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출석
변론종결
2016.01.05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출석
변론종결
2016.01.05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16.01.05
- 검사 권유식 출석
변론종결
2016.01.05
공판기일(서관 제510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1.05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최종변론 제출
2016.01.05
검사 성상욱 최종의견진술 제출
2016.01.05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6.01.05
검사 성상욱 참고자료 제출
2016.01.04
검사 성상욱 의견서(특신상태) 제출
2015.12.31
증인 ** 증인소환장 발송
2016.01.07 폐문부재
2015.12.31
변호사 이상원,임이삭,강경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12.30
변호사 이상원,임이삭,강경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12.30
검사 성상욱 녹음신청 제출
2015.12.29
- 증인 ** 불출석
2015.12.29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출석
속행
2015.12.29
-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출석
속행
2015.12.29
- 피고인 ** 출석
속행
2015.12.29
- 검사 권유식 출석
속행
2015.12.29
공판기일(서관 제510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10:00)
2015.12.29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5.12.29
변호인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변호인의견서(요약) 제출
2015.12.29
검사 성상욱 참고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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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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