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2016노505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2016노505 판결·형량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6노505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노50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6.09.27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6.09.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6노505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 접수일
- 2016.02.18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6.09.27 선고(무죄) · (파기자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6.09.2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6.02.03
- 담당 검사
- 김석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상원,임이삭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로월드 (담당변호사 : 문형식)
피고인1
법무법인(유)에이펙스 (담당변호사 : 민홍기,이건행,박경수,손유정)
확인된 재판 일정
2016.07.19 · 10:2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6.08.30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6.09.22 · 11: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6.09.27 · 10:3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6.10.05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10.06 송달됨
2016.09.30
검사 전석수 상고장 제출
2016.09.30
변호인 법무법인(유)에이펙스 판결등본
2016.09.30 발급
2016.09.28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유무죄변경) 발송
2016.09.29 송달됨
2016.09.28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판결등본
2016.09.28 발급
2016.09.27
- 변호인 법무법인(유)에이펙스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로월드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27
-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출석
판결선고
2016.09.27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6.09.27
- 검사 전석수 출석
판결선고
2016.09.27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30)
2016.09.27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6.09.23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6.09.22
검사 나의엽 의견서(3차 최종의견서) 제출
2016.09.22
- 변호인 법무법인(유)에이펙스
기일변경
2016.09.2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로월드
기일변경
2016.09.22
-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기일변경
2016.09.22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16.09.22
- 검사 전석수
기일변경
2016.09.22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00)
2016.09.20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9.22 송달됨
2016.09.20
피고인1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9.21 송달됨
2016.09.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로월드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9.21 송달됨
2016.09.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에이펙스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6.09.21 송달됨
2016.09.20
(피고인 이OO 외4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이OO 외4 명
2016.09.12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6.09.09
변호인 법무법인(유)에이펙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6.09.08
검사 나의엽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9.06
변호인 법무법인(유)에이펙스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6.08.30
검사 성상욱 의견서 제출
2016.08.30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출
2016.08.30
검사 성상욱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출
2016.08.30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변론요지서 제출
2016.08.30
- 변호인 법무법인(유)에이펙스 출석
변론종결
2016.08.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로월드 불출석
변론종결
2016.08.30
-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출석
변론종결
2016.08.30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6.08.30
- 검사 전석수 출석
변론종결
2016.08.30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10)
2016.08.29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법정 전자장비 사용 허가 신청서 제출
2016.08.25
변호인 법무법인(유)에이펙스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6.08.25
변호인 법무법인(유)에이펙스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6.08.24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참고자료 제출
2016.08.22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6.08.18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참고자료 제출
2016.08.18
변호사 이상원,임이삭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8.11
변호사 이상원,임이삭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7.20
변호사 이상원,임이삭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7.19
검사 성상욱 의견서 제출
2016.07.19
변호인 이상원,임이삭 증거자료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