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정치자금 2011노3260
한명숙 정치자금 2011노3260 판결·형량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노326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2년, 추징 883,022,000(팔억팔천삼백이만이천)원
선고·처분일 2013.09.16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2년, 추징 883,022,000(팔억팔천삼백이만이천)원
선고·처분일 2013.09.16
피고인2 · 정치자금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34,532,040(일억삼천사백오십삼만이천사십)원
선고·처분일 2013.09.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1노3260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 접수일
- 2011.11.23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3.09.16 선고 · (파기자판) 징역 2년, 추징 883,022,000(팔억팔천삼백이만이천)원
- 처분일
- 2013.09.1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3.09.27
- 담당 검사
- 임관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윤기원, 강금실, 박종문, 조광희, 정동완)
피고인1
변호사 백승헌
피고인1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기중)
피고인1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김진)
피고인1
변호사 김 진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정연순
피고인2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 이상희, 권영빈)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6.10 · 14:00
공판기일
302호 · 속행
2013.07.08 · 14:00
공판기일
302호 · 변론종결
2013.08.19 · 14:00
선고기일
302호 · 기일변경
2013.09.16 · 14:00
선고기일
302호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09.17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상고장 제출
2013.09.16
변호인 김기중 접수증명
2013.09.16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등 상고장 제출
2013.09.16
변호인 동서파트너스 판결등본
2013.09.16 발급
2013.09.16
- 변호인 백승헌 출석
판결선고
2013.09.16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출석
판결선고
2013.09.16
-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출석
판결선고
2013.09.16
-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출석
판결선고
2013.09.16
- 변호인 동서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13.09.16
- 변호인 정연순 출석
판결선고
2013.09.16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3.09.16
- 피고인 한OO 출석
판결선고
2013.09.16
- 검사 고병민 출석
판결선고
2013.09.16
선고기일(302호 14:00)
2013.09.16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3.09.16
피고인 한OO 종국 : 선고
2013.08.19
- 변호인 정연순
기일변경
2013.08.19
-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기일변경
2013.08.19
- 변호인 동서파트너스
기일변경
2013.08.19
- 변호인 백승헌
기일변경
2013.08.19
-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기일변경
2013.08.19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기일변경
2013.08.19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013.08.19
- 피고인 한OO
기일변경
2013.08.19
- 검사 고병민
기일변경
2013.08.19
선고기일(302호 14:00)
2013.08.14
피고인1 한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8.20 송달됨
2013.08.14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8.16 송달됨
2013.08.14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8.16 송달됨
2013.08.14
피고인1 변호인 정연순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8.16 송달됨
2013.08.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8.16 송달됨
2013.08.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8.16 송달됨
2013.08.14
피고인1 변호인 백승헌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8.16 송달됨
2013.08.14
피고인1 변호인 동서파트너스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3.08.16 송달됨
2013.08.14
(피고인 한OO 외8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한OO 외8명
2013.08.05
변호사 백승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8.02
검사 김민아 ** 변호인 답변서에 대한 의견 제출
2013.08.02
검사 김민아 김문숙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대한 의견 제출
2013.07.30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외3 답변서 제출
2013.07.26
검사 김민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7.24
변호인 법무법인(유) 한결 변론요지서 제출
2013.07.19
변호사 정연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7.18
검사 김민아 최종의견서 제출
2013.07.16
변호사 백승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7.16
검사 김민아 이사건수사착수경위에대하여 제출
2013.07.15
검사 김민아 1억수표사용의증거가치및의미 제출
2013.07.08
- 변호인 정연순 출석
변론종결
2013.07.08
- 변호인 동서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13.07.08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출석
변론종결
2013.07.08
-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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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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