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정치자금 2013도11650
한명숙 정치자금 2013도11650 판결·형량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의 대법원 2013도11650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3도1165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8.20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8.20
피고인2 ·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8.2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3도11650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 접수일
- 2013.09.30
- 담당 재판부
- 제2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5.08.20
- 담당 검사
- 유상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강금실, 박종문, 조광희)
피고인1
변호사 백승헌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김능환, 윤용섭, 박해성, 변현철, 김선경, 곽희경, 류영지)
피고인1
지향 (담당변호사 : 김진, 정연순, 백승헌)
피고인1
양재 (담당변호사 : 김기중)
피고인1
변호사 정연순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 전성우,홍승표)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8.20 · 14:00
선고기일
대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8.20
선거관리위원회 선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8.24 송달됨
2015.08.20
기타 국OOO 등본송부 발송
2015.08.24 송달됨
2015.08.20
변호인 지향 담당변호사 백승헌 판결등본
2015.08.20 발급
2015.08.20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판결등본
2015.08.20 발급
2015.08.2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2015.08.20
-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2015.08.20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2015.08.20
- 변호인 양재
2015.08.20
- 변호인 지향
2015.08.20
- 피고인 김OO
2015.08.20
- 피고인 한OO
2015.08.20
- 검사 유상범
2015.08.20
선고기일(대법정 14:00)
2015.08.20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8.20
피고인 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8.17
피고인1 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8.21 송달됨
2015.08.17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8.20 송달됨
2015.07.30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7.29
기타 나OOO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5.06.04
기타 JOOOOOOOOOO 기타 제출
2015.01.15
변호인 백승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1.14
기타 교OOOOOOOOOOOOOOOO 기타 제출
2015.01.08
변호인 양재 소송대리인 표시정정신고 제출
2015.01.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소송대리인해임(철회)서 제출
2015.01.06
변호인 지향 변호사 백승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1.05
피고인1 한OO 상고이유보충서(2014.12.31)에대한답변서 발송
2015.01.09 송달됨
2015.01.0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상고이유보충서(2014.12.31)에대한답변서 발송
2015.01.08 송달됨
2014.12.31
검사 임관혁, 이정호, 신응석, 양석조, 김민아 답변서 제출
2014.12.10
변호인 백승헌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4.12.10
변호인 지향 변호인선임계(추가) 제출
2014.10.16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동서파트너스,지향,백승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4.08.20
변호인 동서양재 변호사 김기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8.18
검사 임관혁, 이정호, 신응석, 양석조, 엄희준, 김민아 답변서 제출
2014.06.26
변호인 변호사 강금실, 박종문, 조광희, 김기중, 김진, 백승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4.03.07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곽희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3.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상고이유보충서(2014.1.14)에대한답변서 발송
2014.03.11 송달됨
2014.03.05
검사 임관혁, 이정호, 신응석, 양석조, 엄희준, 김민아 상고이유보충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14.01.14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3.12.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답변서 요약 및 추가의견 발송
2013.12.27 송달됨
2013.12.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답변서 요약 및 추가의견 발송
2013.12.27 송달됨
2013.12.20
검사 임관혁, 이정호, 신응석, 엄희준, 김민아 답변서 요약 및 추가의견 제출
2013.12.0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답변서(2013.12.3자) 발송
2013.12.06 송달됨
2013.12.03
검사 임관혁, 이정호, 신응석, 엄희준, 김민아 답변서 제출
2013.11.28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3.11.18
변호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김기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11.14
검사 임관혁, 이정호, 신응석, 엄희준, 김민아 답변서(변호인상고이유) 제출
2013.10.28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동서파트너스, 지향 상고이유서 제출
2013.10.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상고이유서 제출
2013.10.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10.25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접수증명
2013.11.01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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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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