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정치자금 2010고합1046
한명숙 정치자금 2010고합1046 판결·형량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고합104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선고·처분일 2011.10.31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
무죄
선고·처분일 2011.10.31
피고인2 ·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94,532,040(구천사백오십삼만이천사십)원
선고·처분일 2011.10.3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0고합1046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 접수일
- 2010.07.21
- 담당 재판부
- 제2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1.10.31 선고(무죄) · 무죄
- 처분일
- 2011.10.3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1.11.23
- 담당 검사
- 임관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윤기원,강금실,조광희,박종문,정동완)
피고인1
변호사 백승헌
피고인1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기중,김한주,한택근,표재진,황희석,이근창,김보라미,최은순,이지연)
피고인1
변호사 정연순
피고인1
변호사 김진
피고인1
변호사 김기중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 이원재,이상희,권영빈,이지선,김태휘,김진욱)
확인된 재판 일정
2011.08.29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10호 법정 · 속행
2011.08.29 · 16:00
증거조사기일
일산시 풍곡
2011.09.19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10호 법정 · 변론종결
2011.10.31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10호 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1.11.29
법원 서울중앙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1.11.08
피고인2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1.11.09 송달됨
2011.11.08
피고인1 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1.11.09 이사불명
2011.11.07
법무법인 법무법인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11.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항소장 제출
2011.11.04
검사 엄희준 항소장및변론병합신청 제출
2011.11.01
변호인 동서파트너스 판결등본
2011.11.01 발급
2011.11.01
변호인 백승헌 판결등본
2011.11.01 발급
2011.10.31
- 변호인 김기중
2011.10.31
- 변호인 김진
2011.10.31
- 변호인 법무법인 원
2011.10.31
- 변호인 동서파트너스
2011.10.31
- 변호인 백승헌
2011.10.31
- 변호인 정연순
2011.10.3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2011.10.31
- 피고인 김OO
2011.10.31
- 피고인 한OO
2011.10.31
- 검사 조용한
2011.10.31
선고기일(서관 제510호 법정 14:00)
2011.10.31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1.10.31
피고인 한OO 종국 : 선고
2011.10.26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10.10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10.04
변호인 법무법인 원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1.09.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1.09.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1.09.30
검사 양석조 종합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1.09.30
검사 엄희준 보충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1.09.30
검사 양석조 증거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1.09.28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09.26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1.09.19
- 증인 정OO 불출석
2011.09.19
- 변호인 동서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11.09.19
- 변호인 김기중 출석
변론종결
2011.09.19
- 변호인 백승헌 출석
변론종결
2011.09.19
- 변호인 김진 출석
변론종결
2011.09.19
- 변호인 법무법인 원 출석
변론종결
2011.09.19
- 변호인 정연순 출석
변론종결
2011.09.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출석
변론종결
2011.09.19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1.09.19
- 피고인 한OO 출석
변론종결
2011.09.19
- 검사 박관수 출석
변론종결
2011.09.19
공판기일(서관 제510호 법정 10:00)
2011.09.16
검사 양석조 증거신청 제출
2011.09.15
변호인 법무법인 원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1.09.14
변호인 백승헌 서증제출 및 증거설명 제출
2011.09.14
변호인 법무법인 원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1.09.14
변호인 김진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1.09.14
변호인 법무법인 원 증거신청 제출
2011.09.14
변호인 법무법인 원 서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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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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