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2014노762
이석기 내란선동 2014노762 판결·형량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내란선동·국가보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노76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13.8.28. '최현3'으로 표기된 디브이디-알(DVD-R,PRINCO, 4.7GB)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기각 일부무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몰수 별지 압수물 목록 중 순번 제5번 내지 제36번 기재 각 압수물
선고·처분일 2014.08.11
피고인1 · 내란음모등
(파기자판)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은 각 무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몰수 별지 압수물 목록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4번 기재 각 압수물, 일부무죄
선고·처분일 2014.08.11
피고인2 · 내란음모등
(파기자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은 각 무죄 일부무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처분일 2014.08.11
피고인3 · 내란음모등
(파기자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은 각 무죄 일부무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선고·처분일 2014.08.11
피고인4 · 내란음모등
(파기자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13.8.28. '최현3'으로 표기된 디브이디-알(DVD-R,PRINCO, 4.7GB)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기각 일부무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몰수 별지 압수물 목록 중 순번 제5번 내지 제36번 기재 각 압수물
선고·처분일 2014.08.11
피고인5 · 내란음모등
(파기자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은 각 무죄/ 2013.5.1.**의 강연 청취 및 그에 대한 총화 실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3.5. 초순경 총화보고서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각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기각 일부무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처분일 2014.08.11
피고인6 · 내란음모등
(파기자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은 각 무죄 일부무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선고·처분일 2014.08.11
피고인7 · 내란음모등
(파기자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은 각 무죄 일부무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몰수 별지 압수물 목록 중 순번 제37번 내지 제41번 기재 각 압수물
선고·처분일 2014.08.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4노762
- 사건명
- 내란음모등
- 접수일
- 2014.03.07
- 담당 재판부
- 제9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4.08.11 선고 · (파기자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13.8.28. '최현3'으로 표기된 디브이디-알(DVD-R,PRINCO, 4.7GB)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기각 일부무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몰수 별지 압수물 목록 중 순번 제5번 내지 제36번 기재 각 압수물
- 처분일
- 2014.08.1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4.02.21
- 담당 검사
- 최태원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1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1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1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1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김필성,김창국,김진형)
피고인1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1
(유한)주원 (담당변호사 : 김진형)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설창일,정승일,김지미
피고인1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1
변호사 이보람
피고인1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1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 박재승)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조준희
피고인1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이정희,황정화,하주희,김유정,남성욱,김종귀)
피고인2
변호사 기수현 (취소)
피고인2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황정화,이정희,하주희,김유정,남성욱)
피고인2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2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2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2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2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김필성,김창국,김진형)
피고인2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2
(유한)주원 (담당변호사 : 김진형)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설창일,정승일,김지미
피고인2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2
변호사 이보람
피고인2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2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 박재승)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조준희
피고인2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이정희,황정화,하주희,김유정,남성욱,김종귀)
피고인3
변호사 기수현 (취소)
피고인3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황정화,이정희,하주희,김유정,남성욱)
피고인3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3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3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3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3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김필성,김창국,김진형)
피고인3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3
(유한)주원 (담당변호사 : 김진형) (사임)
피고인3
변호사 설창일,정승일,김지미
피고인3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3
변호사 이보람
피고인3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3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 박재승) (사임)
피고인3
변호사 조준희
피고인3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이정희,황정화,하주희,김유정,남성욱,김종귀)
피고인5
변호사 기수현 (취소)
피고인5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황정화,이정희,하주희,김유정,남성욱)
피고인5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5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5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5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5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김필성,김창국,김진형)
피고인5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5
(유한)주원 (담당변호사 : 김진형) (사임)
피고인5
변호사 설창일,정승일,김지미
피고인5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5
변호사 이보람
피고인5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5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 박재승) (사임)
피고인5
변호사 조준희
피고인5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이정희,황정화,하주희,김유정,남성욱,김종귀)
피고인6
변호사 기수현 (취소)
피고인6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황정화,이정희,하주희,김유정,남성욱)
피고인6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6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6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6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6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김필성,김창국,김진형)
피고인6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6
(유한)주원 (담당변호사 : 김진형) (사임)
피고인6
변호사 설창일,정승일,김지미
피고인6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6
변호사 이보람
피고인6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6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 박재승) (사임)
피고인6
변호사 조준희
피고인6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6
법무법인(유한)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이정희,황정화,하주희,김유정,남성욱,김종귀)
피고인7
변호사 기수현 (취소)
피고인7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황정화,이정희,하주희,김유정,남성욱)
피고인7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7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7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7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7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김필성,김창국,김진형)
피고인7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7
(유한)주원 (담당변호사 : 김진형) (사임)
피고인7
변호사 설창일,정승일,김지미
피고인7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7
변호사 이보람
피고인7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7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 박재승) (사임)
피고인7
변호사 조준희
피고인7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7
법무법인(유한)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권정호,이정희,황정화,하주희,김유정,남성욱,김종귀)
확인된 재판 일정
2014.07.21 · 10:00
공판기일
서관 312호 법정 · 기일변경
2014.07.22 · 10:00
공판기일
서관 417호 법정 · 속행
2014.07.28 · 10:00
공판기일
서관 417호 법정 · 변론종결
2014.08.11 · 14:00
선고기일
서관 417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4.08.22
법무법인 다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8.22
피고인4 이OOOO 변호인선임서 제출
2014.08.14
피고인7 안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8.19 송달됨
2014.08.14
피고인6 안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8.19 송달됨
2014.08.14
피고인5 수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8.19 송달됨
2014.08.14
피고인4 수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8.19 송달됨
2014.08.14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8.19 송달됨
2014.08.1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8.19 송달됨
2014.08.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8.19 송달됨
2014.08.14
변호인 다산 상고장 제출
2014.08.14
기타 헌OOOO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제출
2014.08.14
검사 최현기 상고장 제출
2014.08.12
피고인7 안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형사판결서등열람복사제한신청 발송
2014.08.18 송달됨
2014.08.12
피고인6 안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형사판결서등열람복사제한신청 발송
2014.08.18 송달됨
2014.08.12
피고인5 수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형사판결서등열람복사제한신청 발송
2014.08.18 송달됨
2014.08.12
피고인4 수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형사판결서등열람복사제한신청 발송
2014.08.18 송달됨
2014.08.12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형사판결서등열람복사제한신청 발송
2014.08.18 송달됨
2014.08.12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형사판결서등열람복사제한신청 발송
2014.08.18 송달됨
2014.08.1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형사판결서등열람복사제한신청 발송
2014.08.18 송달됨
2014.08.12
법원 수원지법 (유무죄바뀜)송부서/판결문등본 발송
2014.08.14 송달됨
2014.08.12
기타 국OOOOOOOO 서면제출 제출
2014.08.12
변호인 정평 판결등본
2014.08.12 발급
2014.08.11
기타 (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8.11
(피고인 조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조OO
2014.08.11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14.08.11
- 변호인 명현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변호인 채희준 불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변호인 시대 불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변호인 정평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변호인 조준희 불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변호인 설창일,정승일,김지미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변호인 세광 불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변호인 박치현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변호인 이보람 불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변호인 디.엘.에스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변호인 동서양재 불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변호인 상록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변호인 다산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피고인 한OO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피고인 홍OO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 검사 최현기 출석
판결선고
2014.08.11
선고기일(서관 417호 법정 14:00)
2014.08.11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4.08.11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14.08.11
피고인 한OO 종국 : 선고
2014.08.11
피고인 홍OO 종국 : 선고
2014.08.11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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