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2013고합620 판결·형량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08. 28. '최현3'으로 표기된 디브이디-알(DVD-R, PRINCD, 4.7MB)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의 점은 무죄, 몰수 (증제번호Ⅰ-1-51 “기본강의안”제하 문건(A4용지 10매), 증제번호Ⅰ-1-52 “1.기본강의안(생활의 강자가 되자-조직활동의 형식주의 경계할 데 대하여”제하 문건(A4용지 18매), 증제번호Ⅰ-1-65 CD(Verbatim, 650MB, 케이스 ‘Un4-1.2’표기), 증제번호 Ⅰ-1-66 CD(Verbatim, 650MB, 케이스 ‘Un3-3.4’표기), 증제번호 Ⅰ-1-67 CD(Verbatim, 650MB, 케이스 ‘Un4-3’표기), 증제번호Ⅰ-1-68 CD(Verbatim, 650MB, 케이스 ‘Un3-1.2’표기), 증제번호 Ⅰ-1-69 CD(Verbatim, 650MB, 케이스 ‘Un71-3.4’표기), 증제번호Ⅰ-1-70 CD(Verbatim, 650MB, 케이스 ‘UnI-1.2’표기), 증제번호 Ⅰ-1-71 CD(Verbatim, 700MB, 표면 ‘Ⅲ’표기), 증제번호Ⅰ-1-72 CD(Verbatim, 700MB, 표면 ‘Ⅱ’표기), 증제번호Ⅰ-1-73 CD(Verbatim, 700MB, 표면 ‘心’,‘Ⅰ’표기), 증제번호 Ⅰ-1-74 DVD-R(PRINCO, 4.7GB, '성세2‘표기), 증제번호 Ⅰ-1-75 DVD-R(PRINCO, 4.7GB, '성세1‘표기), 증제번호 Ⅰ-1-76 DVD-R(PRINCO, 4.7GB, '최현5'표기), 증제번호 Ⅰ-1-77 DVD-R(PRINCO, 4.7GB, '최현6'표기), 증제번호 Ⅰ-1-79 DVD-R(PRINCO, 4.7GB, '최현4'표기), 증제번호Ⅰ-1-80 mini CD(3NOD, 190MB), 증제번호 Ⅰ-1-81 “로동신문, 김용순비서의 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로 시작하는 문건(A4크기, 31매), 증제번호 Ⅰ-1-82 “한(조선)반도

선고·처분일 2014.02.17

피고인1 · 내란음모등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몰수 (증제번호 Ⅱ-1-13 '현장활동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혁신과 전진만이 미래를 보장한다)' 제하 유인물(A4크기, 10매), 증제번호Ⅱ-1-14 '한국사회의 성격' 제하 유인물(A4크기, 10매), 증제번호 Ⅱ-1-15 '현장조직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자' 제하 유인물(A4크기, 12매), 증제번호 Ⅱ-1-17 '근현대사에서의 미국의 정치군사적 침략' 제하 유인물(A4크기, 14매))

선고·처분일 2014.02.17

피고인2 · 내란음모등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

선고·처분일 2014.02.17

피고인3 · 내란음모등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선고·처분일 2014.02.17

피고인4 · 내란음모등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08. 28. '최현3'으로 표기된 디브이디-알(DVD-R, PRINCD, 4.7MB)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의 점은 무죄, 몰수 (증제번호Ⅰ-1-51 “기본강의안”제하 문건(A4용지 10매), 증제번호Ⅰ-1-52 “1.기본강의안(생활의 강자가 되자-조직활동의 형식주의 경계할 데 대하여”제하 문건(A4용지 18매), 증제번호Ⅰ-1-65 CD(Verbatim, 650MB, 케이스 ‘Un4-1.2’표기), 증제번호 Ⅰ-1-66 CD(Verbatim, 650MB, 케이스 ‘Un3-3.4’표기), 증제번호 Ⅰ-1-67 CD(Verbatim, 650MB, 케이스 ‘Un4-3’표기), 증제번호Ⅰ-1-68 CD(Verbatim, 650MB, 케이스 ‘Un3-1.2’표기), 증제번호 Ⅰ-1-69 CD(Verbatim, 650MB, 케이스 ‘Un71-3.4’표기), 증제번호Ⅰ-1-70 CD(Verbatim, 650MB, 케이스 ‘UnI-1.2’표기), 증제번호 Ⅰ-1-71 CD(Verbatim, 700MB, 표면 ‘Ⅲ’표기), 증제번호Ⅰ-1-72 CD(Verbatim, 700MB, 표면 ‘Ⅱ’표기), 증제번호Ⅰ-1-73 CD(Verbatim, 700MB, 표면 ‘心’,‘Ⅰ’표기), 증제번호 Ⅰ-1-74 DVD-R(PRINCO, 4.7GB, '성세2‘표기), 증제번호 Ⅰ-1-75 DVD-R(PRINCO, 4.7GB, '성세1‘표기), 증제번호 Ⅰ-1-76 DVD-R(PRINCO, 4.7GB, '최현5'표기), 증제번호 Ⅰ-1-77 DVD-R(PRINCO, 4.7GB, '최현6'표기), 증제번호 Ⅰ-1-79 DVD-R(PRINCO, 4.7GB, '최현4'표기), 증제번호Ⅰ-1-80 mini CD(3NOD, 190MB), 증제번호 Ⅰ-1-81 “로동신문, 김용순비서의 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로 시작하는 문건(A4크기, 31매), 증제번호 Ⅰ-1-82 “한(조선)반도

선고·처분일 2014.02.17

피고인5 · 내란음모등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2013. 5. 1. **의 강연 청취 및 그에 대한 총화 실시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3. 5. 초순경 총화보고서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4.02.17

피고인6 · 내란음모등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선고·처분일 2014.02.17

피고인7 · 내란음모등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몰수 (증제번호 Ⅶ-1-1-1 ‘조선의 력사인물 1’ 제하 책자(고등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 증제번호 Ⅶ-1-1-2 ‘조선의 력사인물 2’ 제하 책자(고등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 증제번호 Ⅶ-1-1-3 ‘조선의 력사인물 3’ 제하 책자(고등교육도서출판사, 주체91), 증제번호 Ⅶ-1-1-23 플로피디스켓(2HD IBM, 1.44MB, 주황색), 증제번호 Ⅶ-1-1-28 플로피디스켓(2HD IBM, 1.44MB, 주황색))

선고·처분일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