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2014도10978
이석기 내란선동 2014도10978 판결·형량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의 대법원 2014도10978 내란선동·국가보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4도1097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2
피고인1 · 내란음모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2
피고인2 · 내란음모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2
피고인3 · 내란음모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2
피고인4 · 내란음모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2
피고인5 · 내란음모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2
피고인6 · 내란음모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2
피고인7 · 내란음모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4도10978
- 사건명
- 내란음모등
- 접수일
- 2014.08.27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5.01.22
- 상소일
- 2014.02.21
- 담당 검사
- 강경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4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 권정호, 이정희, 황정화, 하주희, 김유정, 남성욱, 김종귀)
피고인4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4
변호사 이보람
피고인4
변호사 정승일,설창일
피고인4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4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4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4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4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4
양재 (담당변호사 : 김창국, 최병모, 김필성, 김진형)
피고인4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4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1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 권정호, 이정희, 황정화, 하주희, 김유정, 남성욱, 김종귀)
피고인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1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1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1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1
양재 (담당변호사 : 김창국, 최병모, 김필성, 김진형)
피고인1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1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1
변호사 정승일,설창일
피고인1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1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1
변호사 이보람
피고인2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 권정호, 이정희, 황정화, 하주희, 김유정, 남성욱, 김종귀)
피고인2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2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2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2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2
양재 (담당변호사 : 김창국, 최병모, 김필성, 김진형)
피고인2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2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2
변호사 정승일,설창일
피고인2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2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2
변호사 이보람
피고인3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 권정호, 이정희, 황정화, 하주희, 김유정, 남성욱, 김종귀)
피고인3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3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3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3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3
양재 (담당변호사 : 김창국, 최병모, 김필성, 김진형)
피고인3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3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3
변호사 정승일,설창일
피고인3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3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3
변호사 이보람
피고인5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 권정호, 이정희, 황정화, 하주희, 김유정, 남성욱, 김종귀)
피고인5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5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5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5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5
양재 (담당변호사 : 김창국, 최병모, 김필성, 김진형)
피고인5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5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5
변호사 정승일,설창일
피고인5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5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5
변호사 이보람
피고인6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 권정호, 이정희, 황정화, 하주희, 김유정, 남성욱, 김종귀)
피고인6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6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6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6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6
양재 (담당변호사 : 김창국, 최병모, 김필성, 김진형)
피고인6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6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6
변호사 정승일,설창일
피고인6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6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6
변호사 이보람
피고인7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 권정호, 이정희, 황정화, 하주희, 김유정, 남성욱, 김종귀)
피고인7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조지훈)
피고인7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 천낙붕)
피고인7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7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이원호)
피고인7
양재 (담당변호사 : 김창국, 최병모, 김필성, 김진형)
피고인7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윤영태)
피고인7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 임승규)
피고인7
변호사 정승일,설창일
피고인7
변호사 채희준
피고인7
변호사 박치현
피고인7
변호사 이보람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1.22 · 14:00
선고기일
대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1.30
기타 안OO 기타 제출
2015.01.23
변호인 채희준 판결등본
2015.01.23 발급
2015.01.23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판결등본
2015.01.23 발급
2015.01.23
변호인 양재 판결등본
2015.01.23 발급
2015.01.23
변호인 법무법인 정평 판결등본
2015.01.23 발급
2015.01.22
피고인7 안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1.27 송달됨
2015.01.22
피고인6 안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1.27 송달됨
2015.01.22
피고인5 수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1.27 송달됨
2015.01.22
피고인4 수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1.27 송달됨
2015.01.22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1.26 송달됨
2015.01.22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1.26 송달됨
2015.01.2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1.26 송달됨
2015.01.22
- 변호인 정승일,설창일
2015.01.22
- 변호인 양재
2015.01.22
-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2015.01.22
- 변호인 이보람
2015.01.22
- 변호인 법무법인 시대
2015.01.22
- 변호인 법무법인 세광
2015.01.22
-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2015.01.22
- 변호인 법무법인 정평
2015.01.22
- 변호인 법무법인 명현
2015.01.22
- 변호인 박치현
2015.01.22
- 변호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2015.01.22
- 변호인 채희준
2015.01.22
- 피고인 조OO
2015.01.22
- 피고인 홍OO
2015.01.22
- 피고인 이OO
2015.01.22
- 피고인 김OO
2015.01.22
- 피고인 한OO
2015.01.22
- 검사 강경필
2015.01.22
선고기일(대법정 14:00)
2015.01.22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1.22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1.22
피고인 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1.22
피고인 홍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1.22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1.21
기타 호OO 호소문 제출
2015.01.21
기타 최OO 호소문 제출
2015.01.20
변호인 양재 소송대리인 명칭변경 제출
2015.01.19
피고인7 안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2 송달됨
2015.01.19
피고인6 안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2 송달됨
2015.01.19
피고인5 수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2 송달됨
2015.01.19
피고인4 수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2 송달됨
2015.01.19
피고인들의 변호인 채희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2 송달됨
2015.01.19
피고인들의 변호인 정승일,설창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2 송달됨
2015.01.19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보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2 송달됨
2015.01.19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정평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2 송달됨
2015.01.19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시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2 송달됨
2015.01.19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세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2 송달됨
2015.01.19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2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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