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김병찬 2019노2187 판결·형량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18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218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0.04.23
피고인1 · 위증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0.04.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2187
- 사건명
- 위증등
- 접수일
- 2019.10.04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04.23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 처분일
- 2020.04.2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9.20
- 담당 검사
- 김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허브 (담당변호사 : 황적화,이지훈,안병은,노서령,이한나)
확인된 재판 일정
2019.12.12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0.01.16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0.03.12 · 10:1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0.04.23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09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송부서 발송
2020.11.12 송달됨
2020.04.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5.01 송달됨
2020.04.29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5.04 송달됨
2020.04.29
변호인 허브 상고장 제출
2020.04.29
변호인 허브 접수증명
2020.04.29 발급
2020.04.28
검사 진정길 상고장 제출
2020.04.24
변호인 허브 판결등본
2020.04.24 발급
2020.04.23
- 변호인 허브 불출석
판결선고
2020.04.23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0.04.23
- 검사 진정길 출석
판결선고
2020.04.23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0.04.23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0.04.20
변호인 허브 변론요지서 제출
2020.04.09
법무법인 허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4.08
검사 안성민 검찰의견서 제출
2020.03.12
변호인 허브 증거설명서 제출
2020.03.12
- 변호인 허브 출석
변론종결
2020.03.12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0.03.12
- 검사 정희원 출석
변론종결
2020.03.12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0:10)
2020.03.11
검사 안성민 검찰의견서 제출
2020.03.10
변호인 허브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3.04
기타 (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2.2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20.02.21 송달됨
2020.02.18
법무법인 허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1.16
- 변호인 허브 출석
속행
2020.01.16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20.01.16
- 검사 정희원 출석
속행
2020.01.16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1:00)
2020.01.15
검사 안성민 검찰의견서-피고인측 항소이유서 관련 제출
2020.01.15
검사 안성민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20.01.15
검사 안성민 항소심 입증계획 제출
2020.01.15
변호인 허브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0.01.10
변호인 허브 검사 증인신청에 관한 의견 제출
2019.12.12
- 변호인 허브 출석
속행
2019.12.12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19.12.12
- 검사 정희원 출석
속행
2019.12.12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1:00)
2019.11.05
피고인1 김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9.11.08 송달됨
2019.11.05
피고인1 변호인 허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11.08 송달됨
2019.10.31
법무법인 허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0.31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항소이유서 제출
2019.10.31
피고인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10.31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접수증명
2019.10.31 발급
2019.10.25
피고인1 김OO 항소이유서(2019.10.22.) 발송
2019.10.29 송달됨
2019.10.22
검사 안성민 항소이유서 제출
2019.10.07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10.14 송달됨
2019.10.04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7고합125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도5320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병찬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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