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김병찬 2020도5320 판결·형량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532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532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2.25
피고인1 · 위증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2.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5320
- 사건명
- 위증등
- 접수일
- 2020.05.08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2.25
- 상소일
- 2019.09.20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 황적화,이지훈,안병은,노서령,이한나)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2.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03 송달됨
2021.02.26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판결등본
2021.02.26 발급
2021.02.25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03 송달됨
2021.02.25
-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2021.02.25
- 피고인 김OO
2021.02.25
- 검사 고경순
2021.02.25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1.02.25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2.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2.18 송달됨
2021.02.10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2.17 송달됨
2020.06.24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상고이유보충서(1) 제출
2020.06.02
피고인1 김OO 추가상고이유서 발송
2020.06.05 송달됨
2020.06.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상고이유서/추가상고이유서 발송
2020.06.05 송달됨
2020.06.01
검사 진정길 추가상고이유서 제출
2020.06.01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지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6.01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접수증명
2020.06.01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상고이유서 제출
2020.06.01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5.29
피고인1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0.06.03 송달됨
2020.05.28
검사 진정길 상고이유서 제출
2020.05.11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5.14 송달됨
2020.05.0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7고합125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노2187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병찬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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