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경 간디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
최보경 2011도13066 판결·형량
간디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1306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4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1도1306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3.26
피고인1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3.2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1도13066
- 사건명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접수일
- 2011.10.06
- 담당 재판부
- 제3부(카)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5.03.26
- 담당 검사
- 유상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이석태,김형태,송상교,신동미,윤천우)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3.26 · 14: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3.30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판결등본
2015.03.30 발급
2015.03.27
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5.04.01 송달됨
2015.03.26
피고인1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4.01 송달됨
2015.03.26
-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2015.03.26
- 피고인 최OO
2015.03.26
- 검사 유상범
2015.03.26
선고기일(제2호법정 14:00)
2015.03.26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3.16
피고인1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3.19 송달됨
2015.03.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3.19 송달됨
2014.03.21
법원 경남지방경찰청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1.11.07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답변서 제출
2011.10.21
피고인1 최OO 상고이유서 발송
2011.10.26 송달됨
2011.10.2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상고이유서 발송
2011.10.26 송달됨
2011.10.21
검사 박정희 상고이유서 제출
2011.10.14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소송위임장 제출
2011.10.07
피고인1 최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1.10.12 송달됨
2011.10.06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08고단70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원심
2011노365
창원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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