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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

조현천 2023고단888 판결·형량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88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88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888
사건명
업무상횡령등
접수일
2023.04.14
담당 재판부
형사 6 단독
담당 검사
심우석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한상윤,조윤찬)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 정이영, 정예일)

확인된 재판 일정

2025.11.19 · 17:00

공판기일

제407호 법정 · 속행

2026.03.11 · 17:00

공판기일

제407호 법정 · 기일변경

2026.04.13 · 17:00

공판기일

제407호 법정 · 속행

2026.08.24 · 17:00

공판기일

제407호 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6.08.2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 2026.08.24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3. 2026.08.24

    - 피고인 조OO

  4. 2026.08.24

    - 검사 심우석

  5. 2026.08.24

    공판기일(제407호 법정 17:00)

  6. 2026.06.15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속기록) 제출

  7. 2026.06.15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8. 2026.05.08

    기타 국OO 사실조회촉탁서 발송

    2026.05.13 송달됨

  9. 2026.04.3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0. 2026.04.28

    검사 박종환 사실조회의뢰신청 제출

  11. 2026.04.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6.04.16 송달됨

  12. 2026.04.1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참고자료 제출

  13. 2026.04.1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출석

    속행

  14. 2026.04.13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불출석

    속행

  15. 2026.04.13

    - 피고인 조OO 출석

    속행

  16. 2026.04.13

    - 검사 조영민 출석

    속행

  17. 2026.04.13

    공판기일(제407호 법정 17:00)

  18. 2026.04.0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9. 2026.04.06

    검사 박종환 의견서 제출

  20. 2026.03.1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일변경

  21. 2026.03.11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기일변경

  22. 2026.03.11

    - 피고인 조OO

    기일변경

  23. 2026.03.11

    - 검사 조영민

    기일변경

  24. 2026.03.11

    공판기일(제407호 법정 17:00)

  25. 2026.02.11

    피고인1 조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2.19 송달됨

  26. 2026.02.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2.19 송달됨

  27. 2026.02.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2.19 송달됨

  28. 2026.02.11

    (피고인 조OO 외 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조OO 외 3 명

  29. 2026.02.10

    검사 박종환 기일연기신청서 제출

  30. 2025.11.2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31. 2025.11.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5.11.24 송달됨

  32. 2025.11.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출석

    속행

  33. 2025.11.19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불출석

    속행

  34. 2025.11.19

    - 피고인 조OO 출석

    속행

  35. 2025.11.19

    - 검사 박세미 출석

    속행

  36. 2025.11.19

    공판기일(제407호 법정 17:00)

  37. 2025.11.11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참고자료 제출

  38. 2025.11.1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기일변경

  39. 2025.11.10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기일변경

  40. 2025.11.10

    - 피고인 조OO

    기일변경

  41. 2025.11.10

    - 검사 박세미

    기일변경

  42. 2025.11.10

    공판기일(제407호 법정 11:00)

  43. 2025.11.04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4. 2025.10.27

    검사 박종환 증거 입수 경위에 관한 의견서 제출

  45. 2025.08.26

    피고인1 조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9.01 송달됨

  46. 2025.08.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8.29 송달됨

  47. 2025.08.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5.08.29 송달됨

  48. 2025.08.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8.29 송달됨

  49. 2025.08.26

    (피고인 조OO 외 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조OO 외 3 명

  50. 2025.08.25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3초보51

서울서부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고단418

서울서부지방법원

을 병합함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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