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공개 출처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CaseDock의 법원 사건정보 스냅샷으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형사사건은 확인 가능한 선고형을 별도로 강조합니다.
PUBLISHED CASES
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검색 결과 27건
필터 초기화안희정 성폭력 사건 2019도2562 |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9도2562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등 일부 유죄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정준영·최종훈 사건 2020도6369 | 징역형 확정
2020도6369
대법원
대법원이 특수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2018고합75 1심 판결·형량
2018고합75
서울서부지방법원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75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2018노2354 항소심 판결·형량
2018노2354
서울고등법원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2023고합265 판결·무기징역
2023고합2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무차별 살인 사건 최원종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265, 무기징역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 2024노145 판결·무기징역
2024노145
수원고등법원
서현역 무차별 살인 사건 최원종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4노145, 무기징역 선고) 판결 내용 및 진행 이력을 확인합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2023고합601 판결·무기징역
2023고합601
서울중앙지방법원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무차별 흉기 난동 살인 사건 조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01, 무기징역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1심 2023고합668 판결·무기징역
2023고합668
서울중앙지방법원
신림동 관악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너클로 폭행 후 성폭행·살해한 최윤종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68, 무기징역 선고)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대법원 상고심 2024도7812 무기징역 확정
2024도7812
대법원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4도7812, 무기징역 확정) 최종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법원 상고심 2023도13141 징역 20년 확정
2023도13141
대법원
부산 서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 여성 무차별 돌려차기 및 강간살인미수 사건(대법원 2023도13141, 징역 20년 확정) 최종 판결 정보를 확인합니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일당 1심 2023고합288 판결·무기징역
2023고합288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 한복판 40대 여성 강제 납치 후 가상자산 편취 목적으로 살해한 일당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288, 주범 무기징역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대법원 상고심 2023do5681 무기징역 확정
2023도5681
대법원
남편 보험금 8억원 노리고 가평 용소계곡에서 다이빙 강요 살해한 이은해·조현수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도5681,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2019고합306 1심 판결·형량
2019고합3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6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2019노2718 항소심 판결·형량
2019노2718
서울고등법원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2718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대법원 2018도7723 징역 20년 확정
2018도7723
대법원
초등학생 유괴 후 잔혹 살해 및 사체 훼손 인천 초등생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18도7723, 김양 징역 20년, 박양 징역 13년 확정)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남현희 펜싱아카데미 코치 미성년 수강생 성폭력 방조 1심 2024고단1120 진행상황
2024고단1120
서울동부지방법원
전 국가대표 남현희 펜싱아카데미 코치의 미성년자 수강생 성폭력 방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120) 재판 정보를 확인합니다.
인천 전 연인 스토킹 끝 출근길 살해 1심 2023고합412 판결·징역 25년
2023고합412
인천지방법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출근길 피해자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 범죄 사건 1심(인천지방법원 2023고합412, 징역 25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 대법원 2023도6120 무기징역 확정
2023도6120
대법원
신당역 여역무원 스토킹 고소에 보복 살인 저지른 전주환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도6120, 무기징역 확정) 최종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양진호 폭행·웹하드 항소심 2020노397 판결·형량
2020노397
수원고등법원
양진호 폭행·웹하드 항소심 사건의 수원고등법원 2020노397 상습폭행·음란물유통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양진호 폭행·웹하드 상고심 2020도17774 판결·형량
2020도17774
대법원
양진호 폭행·웹하드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20도17774 상습폭행·음란물유통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학의 2019노2741 판결·형량
2019노2741
서울고등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학의 2020도15891 판결·형량
2020도15891
대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589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윤중천 2020도7226 판결·형량
2020도7226
대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722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학의 2022도2167 판결·형량
2022도2167
대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21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안태근 2019노424 판결·형량
2019노424
서울중앙지방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2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안태근 2019도11698 판결·형량
2019도11698
대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169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안태근 2020노156 판결·형량
2020노156
서울중앙지방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