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사건 목록
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징역 25년 선고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1심
인천 전 연인 스토킹 끝 출근길 살해 1심 2023고합412 판결·징역 25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출근길 피해자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 범죄 사건 1심(인천지방법원 2023고합412, 징역 25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합412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피고인 1 · 보복살인·스토킹처벌법위반
징역 25년
선고·처분일 2024.01.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고합412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복살인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23.08.04
- 담당 재판부
- 제15형사부
- 심급·사건 내용
- 1심
- 처분
- 유죄 선고 · 징역 2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 처분일
- 2024.01.12
- 상소 결과
- 항소 제기
- 담당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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