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1심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2019고합306 1심 판결·형량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6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합30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6년, 이수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 보호관찰명령기각
선고·처분일 2019.11.29
피고인1 · 준강간등
징역 5년, 취업제한명령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은 무죄., 보호관찰 3년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
선고·처분일 2019.11.29
피고인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징역 6년, 이수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 보호관찰명령기각
선고·처분일 2019.11.29
피고인3 · 준강간등
징역 4년, 취업제한명령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보호관찰 3년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
선고·처분일 2019.11.29
피고인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보호관찰명령기각
선고·처분일 2019.11.29
피고인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은 무죄., 보호관찰명령기각
선고·처분일 2019.11.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고합306
- 사건명
- 준강간등
- 접수일
- 2019.04.16
- 담당 재판부
- 제29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11.29 선고 · 징역 6년, 이수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 보호관찰명령기각
- 처분일
- 2019.11.2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12.05
- 담당 검사
- 이한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서화 (담당변호사 : 임제혁,이재용,김벼리,조일연,김세환,여윤빈)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아우름 (담당변호사 : 이회덕,정인숙,박기훈)
피고인1
변호사 전치영
피고인1
변호사 정재욱
피고인1
변호사 유영호,박철용,이재광,김민정
피고인3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 윤태식,이지원,정민지,추정원,조희진,이근환,서정현)
피고인4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 김태우,이춘상)
피고인5
변호사 조홍,성병학,고지윤,조혜정
피고인5
변호사 이승혜 (사임)
피고인5
변호사 채종훈,김석영,윤기찬,김희중,현태훈,황정은,김효경
확인된 재판 일정
2019.11.13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519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11.27 · 11:00
공판기일
서관제519호법정(4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11.29 · 11:00
선고기일
서관 제519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11:00
선고기일
서관 제519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12.09
기타 민O 판결문사본 발송
2019.12.11 송달됨
2019.12.0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09 송달됨
2019.12.09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09 송달됨
2019.12.09
피고인3 권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09 송달됨
2019.12.09
피고인4 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09 송달됨
2019.12.0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10 송달됨
2019.12.06
피고인5 허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09 송달됨
2019.12.06
변호인 고지윤 항소장 제출
2019.12.05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05 송달됨
2019.12.05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항소장 제출
2019.12.05
변호인 법무법인 아우름 항소장 제출
2019.12.05
검사 윤소현 항소장 제출
2019.12.04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항소장 제출
2019.12.04
기타 피OOOOO 판결등본
2019.12.04
피해자 *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2.04
기타 피OOOOOOOO 판결등본
2019.12.04 발급
2019.12.0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12.05 송달됨
2019.12.03
변호인 정재욱 항소장 제출
2019.12.03
기타 피OOOOOOOO 판결등본
2019.12.03 발급
2019.12.02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판결등본
2019.12.02 발급
2019.12.02
기타 피OOOOOOOO 판결등본
2019.12.02 발급
2019.12.02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판결등본
2019.12.02 발급
2019.12.02
변호인 유영호,박철용,이재광,김민정 판결등본
2019.12.02 발급
2019.12.02
변호인 법무법인 아우름 판결등본
2019.12.02 발급
2019.12.02
변호인 조홍,성병학,고지윤,조혜정 판결등본
2019.12.02 발급
2019.11.29
- 변호인 조홍,성병학,고지윤,조혜정 출석
판결선고
2019.11.29
-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출석
판결선고
2019.11.29
-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출석
판결선고
2019.11.29
- 피고인 허O 출석
판결선고
2019.11.29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19.11.29
- 피고인 권OO 출석
판결선고
2019.11.29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19.11.29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9.11.29
- 검사 윤소현 출석
판결선고
2019.11.29
- 검사 정원석 출석
판결선고
2019.11.29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피해자변호사 신OO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변호인 채종훈,김석영,윤기찬,김희중,현태훈,황정은,김효경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변호인 조홍,성병학,고지윤,조혜정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변호인 법무법인 아우름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변호인 유영호,박철용,이재광,김민정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변호인 정재욱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변호인 전치영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피고인 허O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피고인 최OO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피고인 권OO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피고인 정OO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9.11.29
- 피고인 김OO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관련 법원 사건
2019보고34
서울중앙지방법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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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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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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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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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464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병합함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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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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