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항소심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2019노2718 항소심 판결·형량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2718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271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5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수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12
피고인1 · 준강간등
(파기자판) 징역 4년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김인철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12
피고인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파기자판) 징역 5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수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12
피고인3 · 준강간등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권혁준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12
피고인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수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12
피고인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허현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5.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2718
- 사건명
- 준강간등
- 접수일
- 2019.12.11
- 담당 재판부
- 제1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05.12 선고 · (파기자판) 징역 5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수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20.05.12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12.05
- 담당 검사
- 이한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아우름 (담당변호사 : 이회덕,정인숙,박기훈)
피고인1
변호사 김동희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전치영
피고인3
변호사 김동희 (취소)
피고인3
담박 (담당변호사 : 윤태식,이근환,이지원,정민지,추정원,서정현,여윤빈,진호언,박소정)
피고인4
제하 (담당변호사 : 김태우,이춘상)
피고인5
변호사 조홍,성병학,고지윤,조혜정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3.19 · 15:3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연기
2020.04.09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05.0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선고연기
2020.05.12 · 14:30
선고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5.26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2020.05.26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0.05.1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5.18 송달됨
2020.05.18
변호인 제하 상고장 제출
2020.05.18
변호인 고지윤 상고장 제출
2020.05.1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5.18 송달됨
2020.05.15
피고인5 허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5.19 송달됨
2020.05.15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5.18 송달됨
2020.05.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5.18 송달됨
2020.05.15
변호사 조홍,성병학,고지윤,조혜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5.15
변호인 전치영 상고장 제출
2020.05.15
(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최OO
2020.05.15
(피고인 권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권OO
2020.05.1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5.18 송달됨
2020.05.14
검사 김찬중 상고장 제출
2020.05.14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0.05.14 발급
2020.05.1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5.13 송달됨
2020.05.13
변호인 아우름 상고장 제출
2020.05.13
변호인 아우름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2020.05.13
피해자변호사 신OO 판결등본
2020.05.13 발급
2020.05.13
피고인3 권OO 상고장 제출
2020.05.13
변호인 제하 판결등본
2020.05.13 발급
2020.05.13
변호인 아우름 판결등본
2020.05.13 발급
2020.05.13
변호인 담박 판결등본
2020.05.13
변호인 조홍,성병학,고지윤,조혜정 판결등본
2020.05.13
법무법인 아우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5.12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020.05.12
- 피해자변호사 신OO 불출석
판결선고
2020.05.12
- 변호인 전치영 불출석
판결선고
2020.05.12
- 변호인 담박 불출석
판결선고
2020.05.12
- 변호인 제하 불출석
판결선고
2020.05.12
- 변호인 조홍,성병학,고지윤,조혜정 불출석
판결선고
2020.05.12
- 변호인 아우름 불출석
판결선고
2020.05.12
- 피고인 허O 출석
판결선고
2020.05.12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20.05.12
- 피고인 권OO 출석
판결선고
2020.05.12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20.05.12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0.05.12
- 검사 윤소현 출석
판결선고
2020.05.12
선고기일(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30)
2020.05.12
피고인 허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0.05.12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20.05.12
피고인 권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0.05.12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20.05.12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0.05.11
변호인 제하 변론요지서(2) 제출
2020.05.11
피고인3 권OO 반성문 제출
2020.05.11
피고인2 정OO 반성문 제출
2020.05.11
변호인 전치영 변론요지서(2) 제출
2020.05.11
검사 윤소현 검사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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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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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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