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정준영·최종훈 사건 2020도6369 | 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특수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636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9.24
피고인1 · 준강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9.24
피고인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9.24
피고인3 · 준강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9.24
피고인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9.24
피고인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09.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6369
- 사건명
- 준강간등
- 접수일
- 2020.05.27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09.24
- 상소일
- 2019.12.05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백창원,이봉순,이재명)
피고인1
변호사 박복환
피고인1
변호사 전치영
피고인3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 윤태식,박소정,이근환,정민지,추정원,서정현,여윤빈,진호언)
피고인3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 이지원)
피고인4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 김태우,이춘상)
피고인5
변호사 고지윤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9.29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판결등본
2020.09.29 발급
2020.09.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0.09.25 발급
2020.09.24
피고인5 허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9.29 송달됨
2020.09.24
피고인5 허O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발송
2020.09.29 송달됨
2020.09.24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9.29 송달됨
2020.09.24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발송
2020.09.29 송달됨
2020.09.24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9.29 송달됨
2020.09.24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발송
2020.09.29 송달됨
2020.09.2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9.29 송달됨
2020.09.2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발송
2020.09.29 송달됨
2020.09.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9.29 송달됨
2020.09.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발송
2020.09.29 송달됨
2020.09.24
서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9.29 송달됨
2020.09.24
법무부 법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9.28 송달됨
2020.09.24
보호관찰소 서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9.28 송달됨
2020.09.24
보호관찰소 서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9.28 송달됨
2020.09.24
보호관찰소 고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9.28 송달됨
2020.09.24
변호인 고지윤 판결등본
2020.09.24 발급
2020.09.24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
2020.09.24
- 피해자변호사 신OO
2020.09.24
- 변호인 박복환
2020.09.24
-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2020.09.2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0.09.24
-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2020.09.24
- 변호인 고지윤
2020.09.24
- 변호인 전치영
2020.09.24
- 변호인 법무법인 명재
2020.09.24
- 피고인 허O
2020.09.24
- 피고인 최OO
2020.09.24
- 피고인 권OO
2020.09.24
- 피고인 정OO
2020.09.24
- 피고인 김OO
2020.09.24
- 검사 고경순
2020.09.2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0.09.24
피고인 허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9.24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9.24
피고인 권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9.24
피고인 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9.24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9.23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참고자료 제출
2020.09.22
변호인 전치영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9.22
변호인 전치영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0.09.21
피고인4 최OO 의견서 제출
2020.09.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17
변호인 법무법인 제하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09.14
피고인5 허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9.18 송달됨
2020.09.14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9.17 송달됨
2020.09.14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9.17 송달됨
2020.09.1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9.17 송달됨
2020.09.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9.17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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