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김학의 2022도2167 판결·형량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21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216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8.1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8.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2167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접수일
- 2022.02.16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8.11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우철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강은봉,문현경
피고인1
변호사 위대훈
피고인1
변호사 안영률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김수형,차동언,정성태,이찬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8.17
피고인1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8.19 송달됨
2022.08.1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8.19 송달됨
2022.08.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확정증명
2022.08.12 발급
2022.08.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22.08.12 발급
2022.08.11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8.17 송달됨
2022.08.1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2.08.11
- 변호인 안영률
2022.08.11
- 변호인 위대훈
2022.08.11
- 변호인 강은봉,문현경
2022.08.11
- 피고인 김OO
2022.08.11
- 검사 이근수
2022.08.11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2.08.11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8.01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03 송달됨
2022.08.01
피고인1 변호인 위대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03 송달됨
2022.08.01
피고인1 변호인 안영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03 송달됨
2022.08.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03 송달됨
2022.08.01
피고인1 변호인 강은봉,문현경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8.03 송달됨
2022.06.20
변호인 위대훈 답변보충서 제출
2022.04.11
기타 문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4.07
법원 서울중앙지방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2.03.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답변서(보충) 제출
2022.03.21
변호인 안영률 답변서 제출
2022.03.16
피고인1 변호인 강은봉,문현경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18 송달됨
2022.03.15
변호인 안영률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15
변호인 위대훈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3.07
피고인1 김OO 상고이유서 발송
2022.03.14 송달됨
2022.03.07
변호인 강은봉,문현경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3.04
검사 김동주 상고이유서 제출
2022.02.24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2.03.02 송달됨
2022.02.24
피고인1 변호인 우철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2.03.02 송달됨
2022.02.24
변호인 강은봉,문현경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2.24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김OO
2022.02.24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김OO
2022.02.22
변호인 우철 국선변호인사임보완신청서 제출
2022.02.21
변호인 우철 국선변호인사임신청서 제출
2022.02.17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02.21 송달됨
2022.02.17
피고인1 변호인 우철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02.21 송달됨
2022.02.17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김OO
2022.02.16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46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1노995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