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안희정 성폭력 사건 2019도2562 | 징역 3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등 일부 유죄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256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9.09
피고인1 · 강제추행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9.0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2562
- 사건명
- 강제추행등
- 접수일
- 2019.02.15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09.09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지영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 영진 (담당변호사 : 이장주)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최은수,이규철,오선희,김준석)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김성수,고경남,박현성,황지영)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근,김강대,서형석,이힘찬,최장우,오석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9.11
피고인1 안OOOOOOOOOOOOOOOO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발송
2019.09.18 송달됨
2019.09.09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16 송달됨
2019.09.09
피고인1 안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11 송달됨
2019.09.09
피고인1 안OOOOOO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9.11 송달됨
2019.09.09
안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11 송달됨
2019.09.09
법무부 법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11 송달됨
2019.09.09
변호인 법무법인(유) 영진 판결등본
2019.09.09 발급
2019.09.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19.09.09 발급
2019.09.09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19.09.09 발급
2019.09.09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19.09.09 발급
2019.09.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9.09.09 발급
2019.09.09
- 피해자변호사 문OO
2019.09.09
- 피해자변호사 장OO
2019.09.09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
2019.09.09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
2019.09.09
- 피해자변호사 김OO
2019.09.09
- 피해자변호사 서OOOOOOO
2019.09.09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
2019.09.09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19.09.0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9.09.0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9.09.09
- 변호인 법무법인(유) 영진
2019.09.09
- 피고인 안OO
2019.09.09
- 검사 노정연
2019.09.09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9.09.09
피고인 안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9.06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 의견서 제출
2019.09.06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서 등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19.09.06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19.09.04
기타 정OO 탄원서 제출
2019.09.02
피고인1 안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9.05 송달됨
2019.09.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9.05 송달됨
2019.09.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9.05 송달됨
2019.09.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영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9.05 송달됨
2019.09.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9.05 송달됨
2019.08.26
피고인1 안OOOOOOOOOOOOOO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8.29 송달됨
2019.08.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8.29 송달됨
2019.08.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8.29 송달됨
2019.08.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영진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8.29 송달됨
2019.08.2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8.29 송달됨
2019.08.26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8.29 송달됨
2019.08.2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장주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8.22
피해자변호사 장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8.2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김종근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8.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김성수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8.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19.08.19
변호인 법무법인(유) 영진 탄원서 제출
2019.07.29
변호인 법무법인(유) 영진 변호사 이장주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7.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김성수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7.26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김종근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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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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