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1심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2018고합75 1심 판결·형량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75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7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8.14
피고인1 · 강제추행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08.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8고합75
- 사건명
- 강제추행등
- 접수일
- 2018.04.12
- 담당 재판부
- 제1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8.14 선고(무죄)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8.08.1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09.03
- 담당 검사
- 오정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 김동건, 이정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 이장주)
피고인1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 민경철, 최민형)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남동환,오선희,김명호,김준석)
피고인1
변호사 이다혜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7.16 · 14: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속행
2018.07.23 · 14: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기일변경
2018.07.27 · 10: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변론종결
2018.08.14 · 10:30
선고기일
제303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9.16
법원 대법원 문서송부서(판결등본) 제출
2019.02.08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서(판결등본) 제출
2018.09.03
법원 서울고법 항소기록(증거기록 8책, 별책 4책) 발송
2018.09.04 송달됨
2018.09.03
법원 서울고법 항소기록(공판기록 10책) 발송
2018.09.04 송달됨
2018.08.20
피고인1 안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8.23 송달됨
2018.08.20
피고인1 변호인 이다혜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8.23 송달됨
2018.08.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8.23 송달됨
2018.08.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8.23 송달됨
2018.08.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천우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8.23 송달됨
2018.08.20
검사 오정희 항소장 제출
2018.08.20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18.08.20
기타 정OO 담화문 제출
2018.08.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열람제한신청서 제출
2018.08.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18.08.16 발급
2018.08.16
변호인 법무법인 천우 판결등본
2018.08.16 발급
2018.08.16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18.08.16 발급
2018.08.14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8.08.14
- 변호인 이다혜 출석
판결선고
2018.08.1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불출석
판결선고
2018.08.1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출석
판결선고
2018.08.14
- 변호인 법무법인 천우 출석
판결선고
2018.08.14
- 피고인 안OO 출석
판결선고
2018.08.14
- 검사 김석순 출석
판결선고
2018.08.14
- 검사 전화정 출석
판결선고
2018.08.14
선고기일(제303호법정 10:30)
2018.08.14
피고인 안OO 종국 : 선고
2018.08.10
기타 최OOO 의견서 제출
2018.08.10
기타 안OOOOOOOOOOOO 탄원서등 제출
2018.08.10
변호인 법무법인 천우 변론요지서(보충) 제출
2018.08.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8.09
검사 황윤재 검찰의견서 제출
2018.08.09
기타 안OOO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18.08.09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08.08
검사 황윤재 의견서 제출
2018.08.07
변호인 이다혜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8.08.07
기타 김OO 의견서 제출
2018.08.07
기타 안OOOOOOOOOOOOOO 탄원서 및 탄원인 명부 제출
2018.08.06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18.08.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변론요지서(보충) 제출
2018.08.06
기타 안OOO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18.08.0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8.08.0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08.03
기타 이OO 의견서 제출
2018.08.03
기타 김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18.08.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8.02
기타 은OO 의견서 제출
2018.08.02
기타 정OO 탄원서 제출
2018.08.02
기타 안OOOOOOOOOOOOOO 탄원서(탄원인명부 3권) 제출
2018.08.01
검사 김석순 참고자료 제출
2018.08.01
검사 오정희 의견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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