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항소심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2018노2354 항소심 판결·형량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35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2017. 8. 중순 내지 말경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3년6월, 이수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 5년 원심판결 중 2017. 8. 중순 내지 말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2.01 · 확정일 2019.02.08
피고인1 · 강제추행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2017. 8. 중순 내지 말경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3년6월, 이수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 5년 원심판결 중 2017. 8. 중순 내지 말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2.0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2354
- 사건명
- 강제추행등
- 접수일
- 2018.09.04
- 담당 재판부
- 제1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02.01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2017. 8. 중순 내지 말경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3년6월, 이수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명령 5년 원심판결 중 2017. 8. 중순 내지 말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9.02.01
- 확정일
- 2019.02.0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2.15
- 담당 검사
- 오정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 이장주)
피고인1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남동환, 오선희, 김명호, 김준석)
피고인1
천우 (담당변호사 : 이정호)
피고인1
변호사 이다혜
확인된 재판 일정
2018.12.21 · 10:1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속행
2019.01.04 · 10:1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속행
2019.01.09 · 10:1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변론종결
2019.02.01 · 14:3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2.15
피고인1 안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2.18 송달됨
2019.02.12
검사 하종철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9.02.0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2.12 수취인불명
2019.02.08
검사 하종철 상고장 제출
2019.02.0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2.08 송달됨
2019.02.0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2.08 송달됨
2019.02.07
피고인1 변호인 천우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2.08 송달됨
2019.02.07
피고인1 변호인 이다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2.08 송달됨
2019.02.07
피고인1 변호인 (유한) 영진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2.08 송달됨
2019.02.07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2.08 송달됨
2019.02.0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2.08 송달됨
2019.02.0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2.11 송달됨
2019.02.07
법원 서울서부지법 유무죄변경으로인한판결등본송부 발송
2019.02.08 송달됨
2019.02.07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19.02.07 발급
2019.02.07
피해자변호사 장OO 열람제한신청서 제출
2019.02.07
피해자변호사 장OO 의견서 제출
2019.02.07
피해자변호사 법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2.07
변호인 천우 판결등본
2019.02.07 발급
2019.02.07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19.02.07 발급
2019.02.07
변호인 (유한) 영진 판결등본
2019.02.07 발급
2019.02.01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구속통지서 발송
2019.02.08 송달됨
2019.02.01
변호인 천우 상고장 제출
2019.02.01
변호인 천우 상고장접수증명
2019.02.01 발급
2019.02.01
- 피해자변호사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피해자변호사 서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피해자변호사 문OO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피해자변호사 장OO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변호인 천우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변호인 이다혜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변호인 (유한) 영진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피고인 안OO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검사 오창명 불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검사 전화정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 검사 김석순 출석
판결선고
2019.02.01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 14:30)
2019.02.01
피고인 안OO 종국 : 선고
2019.01.30
기타 김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9.01.30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19.01.29
피고인1 안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1.30 송달됨
2019.01.29
피고인1 변호인 천우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1.30 송달됨
2019.01.29
피고인1 변호인 이다혜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1.30 송달됨
2019.01.29
피고인1 변호인 (유한) 영진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1.30 송달됨
2019.01.29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대륙아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9.01.30 송달됨
2019.01.29
기타 송OO 탄원서 제출
2019.01.29
피해자변호사 법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인 의견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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