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윤중천 2020도7226 판결·형량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722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722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11.26
피고인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11.2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7226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 접수일
- 2020.06.10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11.26
- 상소일
- 2019.11.21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백윤종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 이충)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30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 발송
2020.12.03 송달됨
2020.11.2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12.01 송달됨
2020.11.26
- 피해자변호사 신OO
2020.11.26
- 피해자변호사 문OO
2020.11.26
- 피해자변호사 김OO
2020.11.26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
2020.11.26
- 변호인 법무법인 덕양
2020.11.26
- 피고인 윤OO
2020.11.26
- 검사 고경순
2020.11.26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0.11.26
피고인 윤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11.24
기타 사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0.11.16
피고인 윤OO 탄원서 제출
2020.11.1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1.18 송달됨
2020.11.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덕양 선고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11.18 송달됨
2020.11.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덕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1.18 송달됨
2020.10.27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 보충의견 및 참고자료 제출 제출
2020.10.15
- 피해자변호사 신OO
기일변경(추정)
2020.10.15
- 피해자변호사 문OO
기일변경(추정)
2020.10.15
- 피해자변호사 김OO
기일변경(추정)
2020.10.15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
기일변경(추정)
2020.10.15
- 변호인 법무법인 덕양
기일변경(추정)
2020.10.15
- 피고인 윤OO
기일변경(추정)
2020.10.15
- 검사 고경순
기일변경(추정)
2020.10.15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0.10.08
기타 사OOOOOOOOOOOOOOOOOOOOO 시민 서명 및 탄원서 제출
2020.10.08
기타 사O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0.10.0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0.12 송달됨
2020.10.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덕양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0.12 송달됨
2020.10.06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0.12 송달됨
2020.10.06
(피고인 윤OO 외6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윤OO 외6 명
2020.10.05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 의견서 요약본 제출
2020.10.05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 보충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 제출
2020.09.2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0.05 송달됨
2020.09.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덕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0.05 송달됨
2020.09.21
(피고인 윤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윤OO
2020.09.09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 의견서 제출
2020.07.29
(피고인 윤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윤OO
2020.07.20
피고인 윤OO 탄원서 제출
2020.07.03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07.08 송달됨
2020.07.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덕양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0.07.08 송달됨
2020.07.03
변호인 법무법인 덕양 상고이유서 제출
2020.07.01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6.3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0.07.03 송달됨
2020.06.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덕양 상고이유서 발송
2020.07.03 송달됨
2020.06.29
검사 유두열 상고이유서 제출
2020.06.23
피해자 김OO 피해자대리위임장 제출
2020.06.2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0.06.25 송달됨
2020.06.22
피고인1 변호인 백윤종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0.06.25 송달됨
2020.06.22
변호인 법무법인 덕양 변호인선임계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46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노2700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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