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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김양 20년·박양 13년 확정
인천 초등학생 살인 대법원 상고심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대법원 2018도7723 징역 20년 확정
초등학생 유괴 후 잔혹 살해 및 사체 훼손 인천 초등생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18도7723, 김양 징역 20년, 박양 징역 13년 확정)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7723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피고인 1 · 특경법(살해)
징역 20년 확정
선고·처분일 2018.09.13 · 확정일 2018.09.13
피고인 2 · 살인방조
징역 13년 확정
선고·처분일 2018.09.13 · 확정일 2018.09.1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772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유인·살해)·사체유기
- 접수일
- 2018.05.21
- 담당 재판부
- 제3부
- 심급·사건 내용
- 상고심
- 처분
- 상고기각 · 김양 징역 20년 확정, 박양 징역 13년 확정
- 처분일
- 2018.09.13
- 확정일
- 2018.09.13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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