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김학의 2019노2741 판결·형량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274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벌금 5,000,000(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추징 43,020,345(사천삼백이만삼백사십오)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윤중천, **헌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10.28 · 확정일 2020.10.29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벌금 5,000,000(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추징 43,020,345(사천삼백이만삼백사십오)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윤중천, **헌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10.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2741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접수일
- 2019.12.13
- 담당 재판부
- 제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10.28 선고 ·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벌금 5,000,000(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추징 43,020,345(사천삼백이만삼백사십오)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윤중천, **헌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0.10.28
- 확정일
- 2020.10.2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11.17
- 담당 검사
- 이정섭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오수미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위대훈
피고인1
변호사 강은봉,문현경
피고인1
(유) 동인 (담당변호사 : 이성보,윤여창)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6.17 · 14:05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08.19 · 14:05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09.16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10.28 · 14:05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0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11.10 송달됨
2020.11.0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20.11.05 송달됨
2020.11.04
변호인 위대훈 상고장 제출
2020.11.03
검사 박찬일 상고장 제출
2020.11.03
피고인 김OO 상고장 제출
2020.10.29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등본 발송
2020.11.02 송달됨
2020.10.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10.29 송달됨
2020.10.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0.10.29 송달됨
2020.10.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0.10.29 송달됨
2020.10.29
검사 이주현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20.10.29
변호인 위대훈 판결등본
2020.10.29 발급
2020.10.28
- 변호인 위대훈 불출석
판결선고
2020.10.28
- 변호인 (유) 동인 출석
판결선고
2020.10.28
- 변호인 강은봉,문현경 출석
판결선고
2020.10.28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0.10.28
- 검사 이주현 출석
판결선고
2020.10.28
- 검사 정현 불출석
판결선고
2020.10.28
- 검사 이정섭 출석
판결선고
2020.10.28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5)
2020.10.28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0.09.2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2)(20.9.24.자) 발송
2020.09.25 송달됨
2020.09.25
변호인 강은봉 주소 및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제출
2020.09.24
변호사 위대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24
변호인 (유) 동인 변론요지서(2) 제출
2020.09.24
검사 이정섭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대한 반박 의견 제출
2020.09.16
피고인1 변호인 위대훈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20.9.15.자) 발송
2020.09.16 송달됨
2020.09.16
검사 이주현 증거목록 제출
2020.09.16
변호인 (유) 동인 등 변론요지서 제출
2020.09.16
- 변호인 (유) 동인 출석
변론종결
2020.09.16
- 변호인 강은봉,문현경 출석
변론종결
2020.09.16
- 변호인 위대훈 출석
변론종결
2020.09.16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0.09.16
- 검사 이주현 출석
변론종결
2020.09.16
- 검사 정현 출석
변론종결
2020.09.16
- 검사 이정섭 출석
변론종결
2020.09.16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20.09.15
변호사 위대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15
검사 이정섭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제출
2020.09.11
변호사 위대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10
검사 이정섭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의견(공소장변경) 제출
2020.09.10
검사 이정섭 참고자료 제출
2020.09.10
변호사 위대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08
피고인1 변호인 (유) 동인 석명준비명령 발송
2020.09.10 송달됨
2020.09.08
피고인1 변호인 위대훈 석명준비명령 발송
2020.09.09 송달됨
2020.09.08
피고인1 변호인 강은봉,문현경 석명준비명령 발송
2020.09.09 송달됨
2020.09.0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석명준비명령 발송
2020.09.09 송달됨
2020.09.08
(피고인 김OO) 피고인 석명준비명령
피고인 김OO
2020.09.0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석명준비명령 발송
2020.09.03 송달됨
2020.09.02
(피고인 김OO) 피고인 석명준비명령
피고인 김OO
2020.08.25
변호사 위대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46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도15891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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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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