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김학의 2020도15891 판결·형량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589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5:3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5891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5:3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06.10 · 확정일 2021.06.15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파기환송,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06.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15891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접수일
- 2020.11.18
- 담당 재판부
- 제3부(라)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21.06.10
- 확정일
- 2021.06.15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차동언,이찬희,정성태)
피고인1
변호사 강은봉, 문현경
피고인1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김형태)
피고인1
변호사 위대훈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이성보)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6.10 · 11:15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6.11
검사 박찬일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21.06.10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21.06.10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1.06.15 송달됨
2021.06.10
-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2021.06.10
- 변호인 위대훈
2021.06.1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2021.06.10
- 변호인 강은봉, 문현경
2021.06.1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1.06.10
- 피고인 **
2021.06.10
- 검사 고경순
2021.06.10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1.06.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21.06.10 발급
2021.05.3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04 송달됨
2021.05.31
피고인1 변호인 위대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04 송달됨
2021.05.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04 송달됨
2021.05.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04 송달됨
2021.05.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04 송달됨
2021.05.31
피고인1 변호인 강은봉, 문현경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6.04 송달됨
2021.05.3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상고이유보충서(4) 제출
2021.04.20
(피고인 **)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
2021.04.0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참고서면 제출
2021.03.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추가 지정서 제출
2021.03.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지정 취소신고서 제출
2021.02.18
(피고인 **)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
2021.02.0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상고이유보충서(3) 제출
2021.01.20
변호인 위대훈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20.12.31
변호인 위대훈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12.22
(피고인 **)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
2020.12.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답변서 제출
2020.12.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2 상고이유서 제출
2020.12.11
변호인 법무법인 덕수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12.11
변호인 위대훈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12.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1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1.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0.12.02 송달됨
2020.11.27
검사 박찬일 상고이유서 제출
2020.11.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11.26 송달됨
2020.11.23
피고인1 변호인 강은봉, 문현경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11.26 송달됨
2020.11.23
변호인 강은봉, 문현경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11.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11.1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11.24 송달됨
2020.11.1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1초보39
대법원
신청사건
2021노995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19고합46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노2741
서울고등법원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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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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