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폭행·웹하드 상고심 2020도17774
양진호 폭행·웹하드 상고심 2020도17774 판결·형량
양진호 폭행·웹하드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20도17774 상습폭행·음란물유통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777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4.15
피고인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4.15
피고인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4.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17774
-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 접수일
- 2020.12.18
- 담당 재판부
- 제1부(라)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4.15
- 상소일
- 2020.06.04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한규옥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새빛 (담당변호사 : 임종태)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종근,김현권,손주현)
피고인1
변호사 이승엽, 허인성
피고인2
변호사 한두환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 한재환,이상석,최윤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4.2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5.03 송달됨
2021.04.16
변호인 법무법인 새빛 판결등본
2021.04.16 발급
2021.04.15
피고인1 수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4.21 이사불명
2021.04.15
피고인2 안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4.20 송달됨
2021.04.15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04.20 송달됨
2021.04.15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4.15 발급
2021.04.15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2021.04.15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
2021.04.15
- 피해자변호사 박OO
2021.04.15
- 피해자변호사 곽OO
2021.04.15
- 피해자변호사 이OO
2021.04.15
- 피해자변호사 김OO
2021.04.15
- 변호인 이승엽, 허인성
2021.04.15
- 변호인 법무법인 인우
2021.04.15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1.04.15
- 변호인 법무법인 새빛
2021.04.15
- 피고인 고OO
2021.04.15
- 피고인 양OO
2021.04.15
- 검사 고경순
2021.04.15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1.04.15
피고인 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4.15
피고인 양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4.08
변호인 법무법인 새빛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4.01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인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4.07 송달됨
2021.04.01
피고인2 안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4.06 송달됨
2021.04.01
피고인1 수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4.06 송달됨
2021.04.01
피고인1 변호인 이승엽, 허인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4.06 송달됨
2021.04.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4.06 송달됨
2021.04.0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새빛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4.06 송달됨
2021.03.29
(피고인 양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양OO
2021.03.24
(피고인 고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고OO
2021.01.2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인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2.02 송달됨
2021.01.27
피고인2 안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02.01 송달됨
2021.01.27
피고인2 변호인 한두환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01.29 송달됨
2021.01.27
(피고인 고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고OO
2021.01.26
(피고인 양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양OO
2021.01.21
변호인 법무법인 새빛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1.01.21
(피고인 고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고OO
2021.01.12
변호인 이승엽, 허인성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1.12
변호인 법무법인 새빛 상고이유서 제출
2021.01.12
변호인 법무법인 새빛 접수증명
2021.01.12 발급
2021.01.12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 제출
2021.01.05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1.04
변호인 법무법인 인우 상고이유서 제출
2021.01.04
변호인 법무법인 인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12.31
피고인2 안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1.06 송달됨
2020.12.30
피고인1 수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01.05 송달됨
2020.12.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새빛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1.05 송달됨
2020.12.30
피고인1 변호인 한규옥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01.04 송달됨
2020.12.30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2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심
2020노397
수원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양진호 폭행·웹하드 항소심 2020노397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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