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폭행·웹하드 항소심 2020노397 판결·형량

양진호 폭행·웹하드 항소심 사건의 수원고등법원 2020노397 상습폭행·음란물유통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39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판시 제1의 가., 제1의 나. 1), 제3의 가., 제6, 제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1의 나. 2), 제1의 다. 내지 마., 제2, 제3의 나. 내지 아., 제4, 제5, 제8, 제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몰수 압수된 일본도 1개(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압 제1654호의 증 제71호), 컴파운드보우(활) 1개(같은 증 제 72호), 화살 15개(같은 증 제73호), 화살 통 1개(같은 증 제74호), 화살 5개(같은 증 제 75호), 추징 500,000(오십만)원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추징 19,506,000(일천구백오십만육천)원 판시 제3의 나. 내지 아. 죄에 대하여 각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인정된 죄명 :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및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12.01

피고인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선고·처분일 2020.12.01

피고인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9.24

피고인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9.24

피고인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9.24

피고인5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선고·처분일 2020.12.01

사건 기본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397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접수일: 2020.06.30
담당 재판부: 제1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0.12.01 선고 · (파기자판) 판시 제1의 가., 제1의 나. 1), 제3의 가., 제6, 제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1의 나. 2), 제1의 다. 내지 마., 제2, 제3의 나. 내지 아., 제4, 제5, 제8, 제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몰수 압수된 일본도 1개(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압 제1654호의 증 제71호), 컴파운드보우(활) 1개(같은 증 제 72호), 화살 15개(같은 증 제73호), 화살 통 1개(같은 증 제74호), 화살 5개(같은 증 제 75호), 추징 500,000(오십만)원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추징 19,506,000(일천구백오십만육천)원 판시 제3의 나. 내지 아. 죄에 대하여 각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인정된 죄명 :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및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처분일: 2020.12.01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0.06.04
담당 검사: 윤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