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안태근 2019도11698 판결·형량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169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4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169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0.01.09 · 확정일 2020.01.15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0.01.0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11698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19.08.13
- 담당 재판부
- 제2부(카)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20.01.09
- 확정일
- 2020.01.15
- 상소일
- 2019.01.24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재훈,김동원,백승희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 신용석, 김범식)
피고인1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함윤근)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김종근,이승엽,오석현,한경우)
피고인1
변호사 유해용,김민지,김민아,임상영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01.14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서 발송
2020.01.17 송달됨
2020.01.09
피고인1 안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1.15 송달됨
2020.01.09
검사 윤인식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20.01.09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판결등본
2020.01.09 발급
2020.01.09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임상영 판결등본
2020.01.09 발급
2020.01.09
법원 서울중앙지법 추송서(탄원서) 제출
2020.01.09
(피고인 안OO) 피고인 보석허가결정(직권)
피고인 안OO
2020.01.09
- 피해자변호사 이OO
2020.01.09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
2020.01.09
-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2020.01.09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0.01.09
-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임상영
2020.01.0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2020.01.09
- 변호인 김재훈,김동원,백승희
2020.01.09
- 피고인 안OO
2020.01.09
- 검사 김후곤
2020.01.09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0.01.09
피고인 안OO 종국 : 파기환송
2020.01.0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08 송달됨
2020.01.06
피고인1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임상영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08 송달됨
2020.01.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08 송달됨
2020.01.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08 송달됨
2020.01.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08 송달됨
2020.01.06
피고인1 변호인 김재훈,김동원,백승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1.08 송달됨
2019.12.16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광범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2.13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9.12.0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19.11.2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광범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1.25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1.21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9.11.18
(피고인 안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안OO
2019.11.12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임상영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19.11.06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광범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1.06
변호인 유해용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1.06
기타 박OO 진술서 제출
2019.10.29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9.10.25
변호인 유해용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0.2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0.22
피고인 안OO 탄원서 제출
2019.10.0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광범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10.04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임상영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9.09.16
(피고인 안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안OO
2019.09.09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 제출
2019.09.09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상고이유서 제출
2019.09.06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임상영 접수증명
2019.09.06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임상영 상고이유서 제출
2019.09.06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김종근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9.04
변호인 김재훈,김동원,백승희 상고이유서 제출
2019.09.02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8.30
변호인 유해용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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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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