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안태근 2020노156 판결·형량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15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9.29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9.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노15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0.01.17
- 담당 재판부
- (항소)제4-2형사부
- 처분
- 2020.09.29 선고(무죄) ·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0.09.29
- 상소일
- 2019.01.24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유일준
피고인1
변호사 김재훈,김도원,백승희
피고인1
변호사 유해용,김민지,김민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 신용석,김범식)
피고인1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함윤근)
피고인1
변호사 이남석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8.13 · 16:20
공판기일
서관 제422호 법정[4번 출입구] · 변론종결
2020.09.29 · 10:30
선고기일
서관 제422호 법정[4번 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0.08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확정증명
2020.10.08 발급
2020.10.07
피고인1 안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10.12 송달됨
2020.10.07
법원 서울중앙지법 송부서(판결등본) 발송
2020.10.12 송달됨
2020.10.05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판결등본
2020.10.05 발급
2020.10.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판결등본
2020.10.05 발급
2020.09.29
- 변호인 이남석 불출석
판결선고
2020.09.2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불출석
판결선고
2020.09.29
-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불출석
판결선고
2020.09.29
- 변호인 김재훈,김도원,백승희 불출석
판결선고
2020.09.29
- 변호인 유일준 불출석
판결선고
2020.09.29
-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불출석
판결선고
2020.09.29
- 피고인 안OO 출석
판결선고
2020.09.29
선고기일(서관 제422호 법정[4번 출입구] 10:30)
2020.09.29
피고인 안OO 종국 : 선고
2020.09.11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변론요지서 제출
2020.08.18
변호사 유해용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8.14
피고인1 변호인 이남석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8.20 송달됨
2020.08.14
피고인1 변호인 유일준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8.20 수취인불명
2020.08.1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8.20 이사불명
2020.08.14
피고인1 변호인 김재훈,김도원,백승희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8.20 송달됨
2020.08.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최종변론서 제출
2020.08.13
검사 안성희,윤인식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20.08.13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최종변론요지서 제출
2020.08.13
- 피해자변호사 이OO 불출석
변론종결
2020.08.13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 불출석
변론종결
2020.08.13
- 변호인 이남석 불출석
변론종결
2020.08.13
-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불출석
변론종결
2020.08.1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출석
변론종결
2020.08.13
-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출석
변론종결
2020.08.13
- 변호인 김재훈,김도원,백승희 불출석
변론종결
2020.08.13
- 변호인 유일준 불출석
변론종결
2020.08.13
- 피고인 안OO 출석
변론종결
2020.08.13
- 검사 윤인식 출석
변론종결
2020.08.13
- 검사 안성희 출석
변론종결
2020.08.13
공판기일(서관 제422호 법정[4번 출입구] 16:20)
2020.07.30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증인신청서 제출
2020.07.15
피고인1 변호인 유일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7.21 폐문부재
2020.07.15
피고인1 안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7.17 송달됨
2020.07.15
피고인1 변호인 이남석 소송기록접수통지서/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7.17 송달됨
2020.07.15
피고인1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소송기록접수통지서/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7.17 송달됨
2020.07.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7.17 송달됨
2020.07.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소송기록접수통지서/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7.17 이사불명
2020.07.15
피고인1 변호인 김재훈,김도원,백승희 소송기록접수통지서/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7.17 송달됨
2020.06.26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2.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변론요지서(파기환송 후 항소이유) 제출
2020.01.31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동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1.17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도11698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안태근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2020코252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8고단242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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