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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30년 확정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대법원 상고심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대법원 상고심 2023do5681 무기징역 확정
남편 보험금 8억원 노리고 가평 용소계곡에서 다이빙 강요 살해한 이은해·조현수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도5681,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5681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피고인 1 · 살인
무기징역 확정
선고·처분일 2023.09.21 · 확정일 2023.09.21
피고인 2 · 살인
징역 30년 확정
선고·처분일 2023.09.21 · 확정일 2023.09.2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3도5681
- 사건명
-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 접수일
- 2023.05.09
- 담당 재판부
- 제1부
- 심급·사건 내용
- 상고심
- 처분
- 상고기각 ·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 처분일
- 2023.09.21
- 확정일
- 2023.09.21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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