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공개 출처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CaseDock의 법원 사건정보 스냅샷으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형사사건은 확인 가능한 선고형을 별도로 강조합니다.
PUBLISHED CASES
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검색 결과 119건1 / 3 페이지
필터 초기화박근혜 국정농단 2020도9836 | 징역 20년 확정
2020도9836
대법원
대법원이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의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판결 사건입니다.
최서원 국정농단 2020도2883 | 징역 18년 확정
2020도2883
대법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직권남용 등 일부 유죄와 징역 18년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019고합130 판결·형량
2019고합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30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024노480 판결·형량
2024노480
서울고등법원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480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026도2381 판결·형량
2026도2381
대법원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대법원 2026도2381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형준 스폰서 검사 2016고합1041 판결·형량
2016고합1041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41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형준 스폰서 검사 2017노700 판결·형량
2017노700
서울고등법원
김형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700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형준 스폰서 검사 2017도13683 판결·형량
2017도13683
대법원
김형준 스폰서 검사 사건의 대법원 2017도13683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7고합608 판결·형량
2017고합608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08 청탁금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7노3872 판결·형량
2017노3872
서울고등법원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3872 청탁금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8도7041 판결·형량
2018도7041
대법원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의 대법원 2018도7041 청탁금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17고합1191 판결·형량
2017고합1191
서울중앙지방법원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91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19노303 판결·형량
2019노303
서울고등법원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9노303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22도5255 판결·형량
2022도5255
대법원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사건의 대법원 2022도5255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한명숙 뇌물 2009고합1500 판결·형량
2009고합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명숙 뇌물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00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한명숙 뇌물 2010노1032 판결·형량
2010노1032
서울고등법원
한명숙 뇌물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한명숙 뇌물 2012도1341 판결·형량
2012도1341
대법원
한명숙 뇌물 사건의 대법원 2012도1341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19고합350 판결·형량
2019고합350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50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21노354 판결·형량
2021노354
서울고등법원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21도13541 판결·형량
2021도13541
대법원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2021도13541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1고합1223 판결·형량
2021고합1223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223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3노394 판결·형량
2023노394
서울고등법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3노394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4도2201 판결·형량
2024도2201
대법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사건의 대법원 2024도2201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고합102 판결·형량
2017고합102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노2425 판결·형량
2017노2425
서울고등법원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8도2236 판결·형량
2018도2236
대법원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2018도2236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7고합365 판결·형량
2017고합365
서울중앙지방법원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5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8노826 판결·형량
2018노826
서울고등법원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8노826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21도2748 판결·형량
2021도2748
대법원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사건의 대법원 2021도2748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유재수 금융위 비위 2019고합372 판결·형량
2019고합372
서울동부지방법원
유재수 금융위 비위 사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372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유재수 금융위 비위 2020노963 판결·형량
2020노963
서울고등법원
유재수 금융위 비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0노963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유재수 금융위 비위 2021도15374 판결·형량
2021도15374
대법원
유재수 금융위 비위 사건의 대법원 2021도15374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상고심 2017도12346 판결·형량
2017도12346
대법원
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17도12346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파기환송심 2017노3882 판결·형량
2017노3882
서울고등법원
진경준 넥슨 주식 뇌물 파기환송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3882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명 2019도13328 판결·형량
2019도13328
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33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명 2020노446 판결·형량
2020노446
수원고등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관련 수원고등법원 2020노4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민걸 2021노546 판결·형량
2021노546
서울고등법원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1노5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민걸 2022도2333 판결·형량
2022도2333
대법원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2도233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임종헌 2024노513 판결·형량
2024노513
서울고등법원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4노51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임종헌 2025도20567 판결·형량
2025도20567
대법원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5도2056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권성동 2020도3109 판결·형량
2020도3109
대법원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310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흥집 2021도10907 판결·형량
2021도10907
대법원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090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염동열 2021도2228 판결·형량
2021도2228
대법원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222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수천 2017도11616 판결·형량
2017도11616
대법원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161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유정 2017도12127 판결·형량
2017도12127
대법원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관련 대법원 2017도1212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수천 2018노1 판결·형량
2018노1
서울고등법원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유정 2018도12630 판결·형량
2018도12630
대법원
정운호 법조게이트 관련 법관출신 최유정 변호사 및 김수천 부장판사 등에 대한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263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형준 2022노2949 판결·형량
2022노2949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94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