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 2009고합1500
한명숙 뇌물 2009고합1500 판결·형량
한명숙 뇌물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00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고합150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선고·처분일 2010.04.09
피고인1 · 뇌물공여
징역 3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10.04.09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선고·처분일 2010.04.0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09고합1500
- 사건명
- 뇌물공여
- 접수일
- 2009.12.22
- 담당 재판부
- 제27형사부
- 처분
- 2010.04.09 선고(무죄) · 무죄
- 처분일
- 2010.04.09
- 담당 검사
- 정미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강금실 유선영 조광희 채영호 윤기원 박종문)
피고인2
변호사 정연순
피고인2
변호사 김진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한주,한택근,표재진,김기중,김진욱,김석연,황희석,이근창,김보라미,최정인)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정률 (담당변호사 : 박주선)
피고인2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 이종걸)
피고인2
변호사 송영길
피고인2
변호사 양승조
피고인2
변호사 백승헌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 김진국, 최윤수)
피고인1
변호사 김영만, 안준영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 최정환, 강호성, 이도형, 안혁)
피고인1
변호사 양동관,김재호
확인된 재판 일정
2010.03.31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 · 속행
2010.04.01 · 11:2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 · 속행
2010.04.02 · 11:2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 · 변론종결
2010.04.0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0.04.29
기타 서OOOOOOOOO 추송서 발송
2010.04.29 송달됨
2010.04.28
기타 천O 기타(의견) 제출
2010.04.2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0.04.22
변호인 김영만, 안준영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04.21
기타 서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0.04.20
검사 이태관 석방통지 제출
2010.04.19
기타 문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04.1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0.04.15
기타 서O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
2010.04.15 송달됨
2010.04.15
기타 신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0.04.15
기타 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0.04.15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04.12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의견요청서 발송
2010.04.12 송달됨
2010.04.12
피고인 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0.04.14 송달됨
2010.04.12
피고인 곽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0.04.14 송달됨
2010.04.12
검사 이태관 항소장 제출
2010.04.12
변호인 김영만, 안준영 판결등본
2010.04.12 발급
2010.04.12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판결등본
2010.04.12 발급
2010.04.09
변호인 법무법인 원 공판조서기재내용에대한의견 발송
2010.04.09 송달됨
2010.04.09
변호인 김영만, 안준영 공판조서기재내용에대한의견 발송
2010.04.09 송달됨
2010.04.09
변호인 양동관,김재호 항소장 제출
2010.04.09
변호인 법무법인 원 판결등본
2010.04.09 발급
2010.04.09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판결등본
2010.04.09 발급
2010.04.09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04.09
기타 주OOOOOOOO 신용정보제공요청 관련 회신 제출
2010.04.09
검사 이태관 공판조서 기재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2010.04.09
-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변호인 김영만, 안준영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변호인 김진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변호인 정연순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변호인 백승헌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변호인 양승조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변호인 법무법인정률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변호인 양동관,김재호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변호인 송영길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변호인 법무법인 원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피고인 한OO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피고인 곽OO 출석
판결선고
2010.04.09
- 검사 김용규 출석
2010.04.09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0.04.09
피고인 한OO 종국 : 선고
2010.04.09
피고인 곽OO 종국 : 선고
2010.04.08
기타 한OOOOOOOOOOOOOO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출
2010.04.08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0.04.07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검사의 증거관련의견에 관한 의견 제출
2010.04.07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0.04.07
기타 홍OOOOOOOOOOOO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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