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 2010노1032
한명숙 뇌물 2010노1032 판결·형량
한명숙 뇌물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4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0노1032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1:4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2.01.13
피고인 · 뇌물공여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을 파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피고인 곽영욱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선고·처분일 2012.01.13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2.01.1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0노1032
- 사건명
- 뇌물공여등
- 접수일
- 2010.04.26
- 담당 재판부
- 제4형사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2.01.13
- 상소일
- 2012.01.30
- 담당 검사
- 박찬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윤기원,강금실,조광희,박종문,정동완)
피고인2
변호사 백승헌
피고인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기중)
피고인2
변호사 김 진
피고인2
변호사 정연순
피고인1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종욱,나천수,권순익,박제인,이준민,여영찬)
피고인1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 최정환,강호성,이도형,안혁)
확인된 재판 일정
2011.11.11 · 15:00
공판준비기일
403호
2011.10.28 · 13:30
공판준비기일
403호
2011.10.14 · 17:00
공판기일
403호
2011.10.14 · 16:00
공판준비기일
403호
2011.09.30 · 16:00
공판기일
403호
2011.09.30 · 14:30
공판준비기일
403호
2011.09.23 · 15:00
공판기일
403호 · 기일변경
2011.09.09 · 10:30
공판준비기일
403호
2011.08.26 · 10:30
공판준비기일
403호 · 기일변경
2011.07.22 · 16:00
공판준비기일
403호
2011.07.18 · 14:00
공판준비기일
법정403호 · 기일변경
2011.12.05 · 10:30
공판기일
403호 · 속행
2011.12.05 · 14:00
공판기일
403호 · 속행
2011.12.16 · 14:30
공판기일
403호 · 변론종결
2012.01.13 · 14:00
선고기일
403호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2.01.3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30
법무법인 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26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18
피고인2 **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12.01.26 송달됨
2012.01.18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12.01.26 송달됨
2012.01.17
검사 조인형 상고장 제출
2012.01.16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판결등본
2012.01.16 발급
2012.01.16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판결등본
2012.01.16 발급
2012.01.1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2.01.13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01.13
- 변호인 백승헌
2012.01.13
- 변호인 김 진
2012.01.13
-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2012.01.13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2012.01.13
-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2012.01.13
- 변호인 정연순
2012.01.13
-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2012.01.13
- 피고인 **
2012.01.13
- 피고인 **
2012.01.13
- 검사 박성동
2012.01.13
선고기일(403호 14:00)
2012.01.1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의견서(2012.01.09) 발송
2012.01.11 송달됨
2012.01.11
법무법인 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10
법무법인 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10
검사 박성동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2.01.09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2.01.05
변호인 법무법인 원 변호인변경신고서 제출
2012.01.04
법무법인 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04
검사 이방현 검사최종의견등제출 제출
2012.01.02
법무법인 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12.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11.12.29) 발송
2011.12.29 송달됨
2011.12.29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11.12.29
변호인 법무법인 원 변론요지서(항소심) 제출
2011.12.26
검사 이방현 **의주장에대한의견및영상녹화물증거 제출
2011.12.19
기타 노OOOO 사실조회및문서송부촉탁서에대한회신 제출
2011.12.16
- 변호인 정연순 출석
변론종결
2011.12.16
-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출석
변론종결
2011.12.16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출석
변론종결
2011.12.16
-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출석
변론종결
2011.12.16
- 변호인 김 진 출석
변론종결
2011.12.16
-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출석
변론종결
2011.12.16
- 변호인 백승헌 출석
변론종결
2011.12.16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11.12.16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11.12.16
- 검사 박성동 출석
변론종결
2011.12.16
공판기일(403호 14:30)
2011.12.16
변호인 법무법인 원 참고자료 제출
2011.12.16
변호인 법무법인 원 변호인증거제출 제출
2011.12.16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론요지서 제출
2011.12.16
변호인 법무법인 원 검사 신청 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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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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