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 2012도1341
한명숙 뇌물 2012도1341 판결·형량
한명숙 뇌물 사건의 대법원 2012도1341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2도134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3.14
피고인1 · 뇌물공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3.14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3.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2도1341
- 사건명
- 뇌물공여등
- 접수일
- 2012.01.30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3.03.14
- 담당 검사
- 이건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김현재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 강금실,박종문,조광희)
피고인2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김진)
피고인2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기중)
피고인1
변호사 김태원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종욱,권순익,박제인)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3.14 · 14: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03.18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판결등본
2013.03.18 발급
2013.03.15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판결등본
2013.03.15 발급
2013.03.15
피고인1 곽OO 판결등본
2013.03.15 발급
2013.03.14
피고인2 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3.20 송달됨
2013.03.14
피고인1 곽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3.19 송달됨
2013.03.14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2013.03.14
-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2013.03.14
-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2013.03.14
-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2013.03.14
- 피고인 한OO
2013.03.14
- 피고인 곽OO
2013.03.14
- 검사 이건리
2013.03.14
선고기일(제2호법정 14:00)
2013.03.14
피고인 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03.14
피고인 곽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03.06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소송대리인(사임)서 제출
2013.02.28
피고인2 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3.06 송달됨
2013.02.28
피고인1 곽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3.06 송달됨
2013.02.2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3.06 송달됨
2013.02.2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3.06 송달됨
2013.02.2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3.06 송달됨
2013.02.2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3.06 송달됨
2013.02.22
피고인2 한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3.02.13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소송위임장 제출
2012.12.21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소송위임장 제출
2012.11.23
기타 법OOOOOOOOOO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12.08.22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권순익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8.17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백승헌,김진 답변서 제출
2012.06.21
기타 서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3.12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답변서 제출
2012.02.20
피고인1 곽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2.24 송달됨
2012.02.20
피고인2 한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2.23 송달됨
2012.02.2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상고이유서 발송
2012.02.23 송달됨
2012.02.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상고이유서 발송
2012.02.23 송달됨
2012.02.17
검사 이철희 상고이유서 제출
2012.02.10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권순익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2.09
피고인1 곽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2.15 폐문부재
2012.02.09
피고인1 변호인 김태원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2.14 송달됨
2012.02.09
(피고인 곽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곽OO
2012.02.08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소송위임장 제출
2012.02.03
피고인2 변호인 김현재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2.08 송달됨
2012.02.03
피고인2 한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2.07 송달됨
2012.02.03
변호인 법무법인(유) 원 소송위임장 제출
2012.02.03
(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한OO
2012.02.01
피고인1 곽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2.02.06 송달됨
2012.02.01
피고인2 한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2.02.03 송달됨
2012.02.01
피고인2 변호인 김현재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2.02.03 송달됨
2012.02.01
피고인1 변호인 김태원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2.02.03 송달됨
2012.01.31
(피고인 한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한OO
2012.01.31
(피고인 곽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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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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