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금융위 비위 2020노963
유재수 금융위 비위 2020노963 판결·형량
유재수 금융위 비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0노963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96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21,081,540(이천일백팔만일천오백사십)원 가납명령 원심판결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21.11.05
피고인1 · 수뢰후부정처사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21,081,540(이천일백팔만일천오백사십)원 가납명령 원심판결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21.11.0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963
- 사건명
- 수뢰후부정처사등
- 접수일
- 2020.06.05
- 담당 재판부
- 제1-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1.11.05 선고 ·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0(오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00,000(이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21,081,540(이천일백팔만일천오백사십)원 가납명령 원심판결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처분일
- 2021.11.0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05.27
- 담당 검사
- 이정섭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선옥 (취소)
피고인1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노계성,이경원,김슬기)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6.09 · 15:0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7.21 · 15:0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1.09.15 · 14:3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11.05 · 10:15
선고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11.17
피고인 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21.12.02 송달됨
2021.11.17
(피고인 유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유OO
2021.11.1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11.10 송달됨
2021.11.10
변호인 위 상고장 제출
2021.11.09
피고인1 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11.12 폐문부재
2021.11.08
검사 임용규 상고장 제출
2021.11.05
변호인 위 판결등본
2021.11.05 발급
2021.11.05
- 변호인 위 불출석
판결선고
2021.11.05
- 피고인 유OO 출석
판결선고
2021.11.05
- 검사 국양근 출석
판결선고
2021.11.05
- 검사 이정섭 출석
판결선고
2021.11.05
선고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15)
2021.11.05
피고인 유OO 종국 : 선고
2021.10.2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21.10.22.자) 발송
2021.10.22 송달됨
2021.10.22
변호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10.2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21.10.19.자) 발송
2021.10.20 송달됨
2021.10.20
피고인1 변호인 위 의견서(21.10.20.자) 발송
2021.10.20 송달됨
2021.10.20
피고인1 유OO 의견서(21.10.20.자) 발송
2021.10.26 송달됨
2021.10.20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0.20
검사 이정섭 변호인 최후변론에 관한 검찰의 의견 제출
2021.10.19
변호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9.15
피고인 유OO 최후진술서 제출
2021.09.15
변호인 위 증거및참고자료 제출 제출
2021.09.15
- 변호인 위 출석
변론종결
2021.09.15
- 피고인 유OO 출석
변론종결
2021.09.15
- 검사 국양근 출석
변론종결
2021.09.15
- 검사 이정섭 출석
변론종결
2021.09.15
공판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30)
2021.09.13
피고인1 변호인 위 의견서(21.9.10.자) 발송
2021.09.13 송달됨
2021.09.13
피고인1 유OO 의견서(21.9.10.자) 발송
2021.09.17 송달됨
2021.09.13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10
검사 이정섭 석명사항 등 관련 의견서 제출
2021.09.01
피고인1 유OO 의견서(21.9.1.자) 발송
2021.09.06 송달됨
2021.09.01
피고인1 변호인 위 의견서(21.9.1.자) 발송
2021.09.06 송달됨
2021.09.01
검사 이정섭 예비적 공소장 변경 관련 의견서 제출
2021.07.21
- 변호인 위
기일변경
2021.07.21
- 피고인 유OO
기일변경
2021.07.21
- 검사 이정섭
기일변경
2021.07.21
공판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2021.07.1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7.19 송달됨
2021.07.1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의견서 발송
2021.07.19 송달됨
2021.07.16
피고인1 유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7.20 송달됨
2021.07.16
피고인1 변호인 위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7.20 송달됨
2021.07.16
(피고인 유OO 외2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유OO 외2 명
2021.07.15
변호인 위 기일변경신청 제출
2021.06.24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17
피고인1 변호인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21.6.14.자) 발송
2021.06.17 송달됨
2021.06.17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15
기타 국OOOO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출
2021.06.15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