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금융위 비위 2021도15374
유재수 금융위 비위 2021도15374 판결·형량
유재수 금융위 비위 사건의 대법원 2021도15374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오후 03: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5374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오후 03: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3.31
피고인 · 수뢰후부정처사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3.3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15374
- 사건명
- 수뢰후부정처사등
- 접수일
- 2021.11.19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3.31
- 상소일
- 2020.05.27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이경원)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3.31 · 10:1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4.04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4.06 송달됨
2022.03.3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3.31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2.04.05 송달됨
2022.03.31
- 변호인 법무법인 위
2022.03.31
- 피고인 **
2022.03.31
- 검사 이근수
2022.03.31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2.03.31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22.03.31 발급
2022.03.14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3.17 송달됨
2021.12.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상고이유서 발송
2021.12.20 송달됨
2021.12.15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12.15
변호인 법무법인 위 상고이유서 제출
2021.12.14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21.12.17 송달됨
2021.12.09
검사 임용규 상고이유서 제출
2021.11.22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11.26 송달됨
2021.11.19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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