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금융위 비위 2019고합372
유재수 금융위 비위 2019고합372 판결·형량
유재수 금융위 비위 사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372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합37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0,000(구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42,212,224(사천이백이십일만이천이백이십사)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정훈 관련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과 윤의국 관련 선물비용 대납으로 인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5.22
피고인1 · 수뢰후부정처사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0,000(구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42,212,224(사천이백이십일만이천이백이십사)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정훈 관련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과 윤의국 관련 선물비용 대납으로 인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5.2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고합372
- 사건명
- 수뢰후부정처사등
- 접수일
- 2019.12.13
- 담당 재판부
- 제1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05.22 선고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0,000(구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42,212,224(사천이백이십일만이천이백이십사)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정훈 관련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과 윤의국 관련 선물비용 대납으로 인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0.05.22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05.27
- 담당 검사
- 이정섭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 김효권,양동혁,임선영)
피고인1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담당변호사 : 여운길,구본주,신종선,박성화,최은령)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노계성,이경원,김성재,김슬기)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4.01 · 10:00
공판기일
501호 법정 · 속행
2020.04.10 · 14:00
공판기일
501호 법정 · 속행
2020.04.22 · 16:00
공판기일
501호 법정 · 변론종결
2020.05.22 · 10:00
선고기일
50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4.06
법원 대법원 판결등본 송부서 제출
2020.06.02
법원 서울고법 항소기록송부(공판5,증거13) 2-2 발송
2020.06.05 송달됨
2020.06.02
법원 서울고법 항소기록송부(공판5,증거13) 2-1 발송
2020.06.05 송달됨
2020.05.27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5.27 송달됨
2020.05.27
피고인1 유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5.29 송달됨
2020.05.27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20.05.27
변호인 법무법인 위 항소장 제출
2020.05.26
검사 이정섭 항소장 제출
2020.05.22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판결등본
2020.05.22
- 변호인 법무법인 위 출석
2020.05.22
- 변호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출석
2020.05.22
-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출석
2020.05.22
- 피고인 유OO 출석
판결선고
2020.05.22
- 검사 나희석 출석
판결선고
2020.05.22
- 검사 류승진 출석
판결선고
2020.05.22
선고기일(501호 법정 10:00)
2020.05.22
피고인 유OO 종국 : 선고
2020.05.20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5.19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5.19
검사 나희석 의견서 제출
2020.05.18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참고자료 제출
2020.05.18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5.15
변호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5.14
검사 나희석 변론요지보충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2020.05.13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참고자료 제출
2020.05.12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참고자료 제출
2020.05.08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참고자료 제출
2020.05.08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변론요지보충서 제출
2020.04.28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4.28
검사 나희석 보충의견서 제출
2020.04.27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4.23
검사 나희석 검찰의견서 제출
2020.04.23
피고인 유OO 탄원서 제출
2020.04.22
변호인 법무법인 위 참고자료 제출
2020.04.22
검사 류승진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20.04.22
- 변호인 법무법인 위 출석
변론종결
2020.04.22
- 변호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출석
변론종결
2020.04.22
-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출석
변론종결
2020.04.22
- 피고인 유OO 출석
변론종결
2020.04.22
- 검사 나희석 출석
변론종결
2020.04.22
- 검사 류승진 출석
변론종결
2020.04.22
공판기일(501호 법정 16:00)
2020.04.2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
2020.04.21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0.04.21
기타 최OOOOO 탄원서 제출
2020.04.20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4.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퍼스트 공소장변경허가신청(2020.4.13.자) 발송
2020.04.17 송달됨
2020.04.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2020.4.13.자) 발송
2020.04.17 송달됨
2020.04.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열람등사허용신청 기각결정 발송
2020.04.13 송달됨
2020.04.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위 열람등사허용신청 기각결정 발송
2020.04.13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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